(1) 역대 최대폭 생계급여 인상
○ 2015년 제도설계 이후 최초로 지원대상 확대
(기준중위소득의 30% → 32%)
(39만 가구 신규지원)
○역대 최대수준으로 지원액 인상
(월162.0만원→ 월 183.4만원)
(118만 가구의 월 수급액 21.3만원 증액)
○내년 총지출 증가율 2.8%의 약 5배 수준으로 대폭 인상
(2023년보다 13.2% 증가)
(2) 중증 장애인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
○ 최중증 발달장애인 단계별 1:1 돌봄체계 구축
(702억원 예산 편성)
(가산급여시간 월 152시간 →월 195시간)
(1단계 주간그룹형: 1,500명, 2단계 주간개별: 500명 신규편성,
(가정에서 돌보기 힘든 최중증 발달 장애인에게는 3단계 24시간 1:1 전담 맞춤형 돌봄서비스: 340명 전국확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 확대
(11.5만명→ 12.4만명)
(3) 천만 노인시대, 백만 노인일자리
○ 노인일자리 수 역대 최대수준으로 확대
(노인 10명 중 1명 지원. 88.3만명→103만명)
○ 노인일자리 수당 6년 만에 대폭 인상
(월 2~4만원 인상)
(2018년 이후 동결되었던 수당 7% 인상)
공익형
(교통도우미, 보육시설 봉사 등)
사회서비스
(학습보조, 공공행정 지원 등)
월 29만원(30시간)
월 63.4만원(60시간)
○ 기초연금 지급인원 및 지급액 확대
(665만명→700.6만명 확대)
(월 32.3만원→월 33.4만원 인상 예산 편성)
○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확대
(월 16시간→월 20시간 확대)
(4) 소상공인 경영 응원 3종 패키지
○ 에너지비용
(냉방설비 설치,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 고효율 냉난방비 설비 6.4만대 보급)
○ 금융비용
(취약차주고리대출 저리정책자금으로 대환 → 이자비용 1인당 연 390만원 절감)
○ 보험료
(고용보험료 지원대상·비율 확대 → 4만명 최대 80% 지원)
(5) 격차없는 다문화 가정
○ 다문화자녀 특화형 직업훈련
(폴리텍대학, 기술·한국어 등 맞춤형 교육 200명 지원)
○ 결혼이민자 부모 취업지원
(기초소양교육 및 직업훈련 1,500명 지원)
○ 초등 고학년까지 기초학습지원
(초등학교 취학전후에서 고학년까지 7,400명 지원)
○ 저소득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
(초등학생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으로 6만명 신규지원)
(6) 청년들이 원하는 생활체감형 지원
○ 교통비 할인(청년우대 교통카드 'K-Pass'도입)
(청년 30%, 일반 20% 저소득층 53% 516억원 지원)
○ 국가 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감면
(산업인력공단수행 493개 시험 242억원 지원)
○ 산업단지 청년친화형 환경으로 개선
(기숙사형 오피스텔, 청년문화 센터, 노후공장 리뉴얼 등 1,152억원 지원)
○ 청년농 농촌진입·정착·사업화 지원
(청년농 소득기반과 정주여건 맞춤형으로 4,582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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