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 FDNnews) 솔로 저널리스트 최봉혁 기자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UNCRPD 실현을 위한 국내법 개선 방향과 과제 발표
한국장애인재활협회의 노력이 장애인 인식개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필요하다.
장애인과 장애인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률 개정안이 마련되어야만, 장애인이 진정으로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 UNCRPD 국내법 조화는 장애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장애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적 인식 개선: UNCRPD는 장애인을 단순한 복지 수혜자가 아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완전한 평등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주체로 인식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UNCRPD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장애인단체, 정부, 사회 각계의 협력이 필요하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의 이번 노력이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장애인과 장애인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를 위해서는 장애인 인권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UNCRPD 국내법 조화를 위한 법제 정비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는 UNCRPD 국내법 조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장애인의 삶을 다룬 콘텐츠 제작과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콘텐츠 제작과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할 수 있다.
≪장애인인식개선신문≫ [장애인인식개선]한국장애인재활협회 - 제52회 RIKorea 재활대회
(서울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 최봉혁 칼럼 = 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김인규)는 지난18일 열린 제52회 RIKorea 재활대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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