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데일리 = 최봉혁 기자】미중 무역전쟁 격화 미국 중국에 환율조작국 지정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며 미중 무역전쟁이 다시 심화되고 있는 6일 오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딜링룸에 딜러가 위안화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최봉혁 기자 =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한 6일 아시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이날 오전 아시아 주요국 주가는 전날에 이어 일제히 하락하며 장을 시작했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전날보다 1.58% 떨어진 2776.99를 기록했다.

홍콩 항셍지수와 대만 자취안 지수는 각각 2.60%와 1.66% 떨어졌다.  일본 닛케이 225 지수는 전날 1.74% 하락 마감한 데 이어 현재 2.05% 떨어진 2만295.29를 기록했다.

한국 증시도 전날에 이어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1.65% 떨어진 1,914.92를 기록했다. 전날 7.46% 하락하며 장을 마친 코스닥 지수는 이날도 0.58% 하락한 566.47에 형성됐다.

환율조작국이란 종합무역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이 법은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및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은 그동안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의 외환 정책을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어 활용해왔다. 이번 지정은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미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은 재무장관이 다른 나라의 환율정책을 분석하도록 요구한다"며 조치의 근거를 설명했다.

앞서 미국은 1992년 5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미국은 중국이 1990년 이후 위안화가 저평가돼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중환율에 따른 외환시장 불투명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 국가에 대해 환율 저평가 및 지나친 무역흑자 시정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해당국에 대한 미 기업의 투자 제한, 해당국 기업의 미 연방정부 조달계약 체결 제한, 국제통화기금(IMF)에 추가적인 감시 요청 등의 구체적인 제재에 나설 수 있다.

한국도 1988년 10월부터 1990년 3월까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바 있다. 한국이 1998년 서울올림픽 이후 불투명한 외환 거래를 했다는 이유였다.

한국은 1990년 2월 환율 제도를 기존의 '복수 통화 바스켓 제도'에서 '시장 평균 환율 제도'로 변경하는 등 개선 노력을 기울여 17개월만에 환율조작국에서 벗어났다.

과거 전례를 보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통화 가치가 강세를 보이며 당국은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펴게 된다. 

최봉혁 기자  fdn7500@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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