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득 하위 80% 기준, 1인당 25만원...'5차 재난지원금' 추진

제4차 재난지원금 안내 포스터 

(경제=FDNnews) 솔로저널리스트,칼럼니스트 최봉혁 기자= 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는 1인당 25만원의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전망이다. 

4인 가구라면 100만원, 5인 가구면 125만원인 셈이다. 다만 선별 지원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막대한 돈을 푸는 데 따른 경기부양 효과 논란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 범위를 두고 막판 조율 중이다. 

당초 여당은 전 국민에게 보편 지원을, 기획재정부는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줄다리기 끝에 소득 하위 80%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당정 핵심 관계자는 “지급 방식도 가구별 지원에서 인별 지원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고 말했다.

소득 하위 80%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활용해 선정 기준 금액을 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라진 부분은 가구 세대주에게 일괄적으로 줬던 것이 아니라 개인별 지급을 하는 것이다. 

1차 때는 가구 규모별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씩 줬다. 5인 가구와 6인 가구 모두 100만원을 받아 불만이 제기됐고 이번에는 100만원 한도를 없애고 인원 수 만큼 지급하려는 것이다. 

2인 가구면 각각 25만원씩 50만원, 3인 가구면 각각 25만원씩 75만원이다. 단, 여당에서 모든 국민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자는 요구도 아직 나오고 있어 막판 진통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약 2조원의 재정이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 

정부는 고소득층에게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떨어지는 직접 재난지원금 대신 카드 사용액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간접 지원’을 하고, 이를 통해 소비 진작 효과까지 내자는 논리로 여당을 설득하고 있다.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최대 700만원의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금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4차 지원금 최대 금액인 500만원 보다는 상향하되 600만원과 700만원 사이에서 당정이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30조원 초반대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