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데일리 = 최봉혁 기자】포커스데일리 창간 기념 [특집인터뷰①] 홍익표 "아베 정부는 평화헌법 정신 유지해야"

 

 

포커스데일리 창간4주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을 만나다
"천황제를 등에 업고 일본 우경화는 뿌리가 깊어"
"과거 정치 경제적 기득권구조와 지금은 달라"

 

 

(서울=포커스데일리) 이수진 기자 = 포커스데일리는 창간4주년을 맞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을 만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최근 변수로 떠오른 일본의 경제도발에 대해 대담을 나눴습니다. 홍 의원과의 대담은 1, 2부로 나누어 연재됩니다. 

"과거 정치경제적으로 기득권 구조가 지배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일본의 미래를 위해서도 평화헌법을 개정하기보다는 동아시아 협력을 통해 일본의 미래를 구상하는 게 바람직 할 겁니다."

홍익표 의원은 인터뷰에서 현재 대한민국과의 경제전쟁을 빌미로 과거 군국주의 체제로의 회귀를 꿈꾸는 아베 정권을 향해 자신의 생각을 강한 어조로 표현했다. 

홍 의원은 정치학 박사로 통일 문제 전문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시절 이재정 통일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거쳐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를 지낸 학자출신이다.

2012년 서울 성동구을 지역구에서 제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후보 수석대변인을 지냈다.

제20대에도 성동구갑 지역구에서 재선해 현재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등을 맡고 있다. 

2016년~2018년 3년 연속 '민주당 원내대표 수여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2018년에 이어 올해도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하는 '제20대 국회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하는 등 국회의원으로서 성실한 의정활동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7월의 마지막날, 포커스데일리는 창간 4주년을 맞아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홍익표 의원과의 창간특집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하는 날이 마침 장마 끝이라 고온다습했고 역시나 홍 의원 사무실은 공공기관의 적정실내온도를 지키고 있어서인지 다소 후덥지근했다. 

홍 의원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고 김근태 의원의 사진이었고 그 옆으로 '이청득심'이란 사자성어가 적힌 족자가 걸려있었다.

책장으로 둘러싸인 사무실 안은 홍 의원이 정치인이 되기 전에 학자였기 때문인지 책들이 쌓여져있는 책상마저도 학자의 연구실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다.

홍 의원은 국회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를 마치자마자 본지와의 인터뷰 약속시간을 지키려 재킷을 한손에 걸친 채 사무실로 바삐 들어왔다.

숨도 돌리지 못하고 우리를 보자 반갑게 인사를 청하는 홍 의원은 요즘 국회 행정안전부 민주당 간사를 맡아 일이 많지만 재밌다는 얘기를 시작으로 일 얘기를 본격적으로 꺼냈다. 

인터뷰 이틀 전인 29일, 홍 의원이 제 20대 국회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했기에 먼저 축하하려했으나 더위도 잊은 채 일 얘기를 바로 꺼내는 홍 의원을 보니 인사치레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축하인사는 생략했다.

때마침 이날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이틀 전이었고, 쟁점이 된 지소미아 카드 등 한일문제가 첨예한 시점이라 자연스럽게 인터뷰는 무겁게 진행됐다. 

무엇보다 홍 의원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통일 문제에 관한 전문연구원이었으며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등을 지냈고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 등을 부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던바 들려줄 얘기가 많을 것이라 기대했다. 

북한이 이날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에 대해 홍의원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라며 단순한 군사훈련정도로 해석할 수 있으며 중대한 안보리 위반도 아니고 유엔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북한의 불만은 한미 연합 지휘소연습과 한국의 F-35A스텔스 전투기 도입일 것이라며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먼저 위반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홍 의원은 한국정부가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지원하기로 한 쌀 수령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 "쌀 5만톤 갖고 남북관계에서 레버리지로 활용하기엔 기회를 실기했다고 본다. 언론보도에서도 그렇고 액면적으로는 우리가 주겠다는 것도 안 받겠다고 북한을 오해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쌀 5만톤이 도착할 때는 이미 북한도 가을 추수 때라며 "사실 우리 측 통일부가 시기를 놓친 측면도 있다고 본다. 북측에서는 지금 줘서 뭐하냐"라고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뒤이어 홍 의원과의 인터뷰가 1시간가량 이어졌고 인터뷰 내내 홍 의원은 차분하지만 강한어조로 일본 극우의 실체와 자학사관에 빠진 우리나라의 뉴라이트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솔직히 풀어냈다. 

또한 역사부정과 왜곡은 물론 이제는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가능 국가로 가려는 일본 우익 그들만의 시대역행, 아베 세대 정치인들의 속내, 소리 없는 경제전쟁으로 치닫고만 어긋난 한일관계의 정치·역사적 배경, 과연 해법은 없는지 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논리를 소신 있게 펼쳤다. 

홍 의원은 인터뷰 내내 볼펜을 손에 쥐고 진지하게 설명했는데 나라의 위기상황마다 단결해 힘을 발휘해왔던 우리 국민의 저력을 진심으로 믿고 있으며, 70년 전 희생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강한 신념을 엿볼 수 있었다.  

그런 그를 보며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believe>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홍익표 의원과의 인터뷰는 본지 창간4주년 특집으로 남기창 대표 편집인이 대담을 진행했다. 2019.07.31 이수진 기자 bright74@ifocus.kr

창간특집으로 <포커스데일리> 남기창 대표·편집인이 직접 진행한 인터뷰는 다음과 같다. 

-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묻겠다. 일본은 과연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가.

"일본이 추구하는 것은 평화헌법구조를 개정해서 군대를 가진 국가를 만드는 게 아베정부의 단기적 목표다. 평화헌법을 바꾸려면 적이 있어야 한다. 그 적을 계속 상정해야하는데 그동안 중국, 북한이 소위 명분을 만들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 북한의 변화가 평화헌법개정의 동력을 약화시킨다는 판단에 한반도 전체 남북을 겨냥한 긴장을 만들어 내는 것이 단기적으로 평화헌법 개정에 유리하다고 아베정부는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부적절한 판단이될 것이라 생각한다.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하기보다는 평화헌법의 정신을 유지해가며 동아시아 협력의 중심국가로 위치하는 것이 일본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다고 본다."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진전됨에 따라 초조해진 아베정부가 평화헌법 개헌을 통해 전쟁가능국가로 가려하고 무역도발까지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역사왜곡을 넘어 부정하며 아베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일본 극우세력들 특히, 왕을 신격화해 종교집단과도 가까운 '일본회의'의 정체를 어떻게 이해해야하는지

"일본의 우경화는 뿌리가 깊다. 정치적 동기, 경제적 동기가 있는데 우선 경제적 동기는 일반적으로 일본 뿐 아니라 소위 경제발전 수준이 일정단계에 도달한 국가들이 경기불안을 겪으면서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다. 독일에서도 한때 신나치 등과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최근 2000년대 이후 경기불황, 양극화확대 등 경제적 불만이 어떤 특정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사회전체를 보수화시키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건 우리나라 뿐 아니라 OECD국가 중 어느 정도 경제가 발전된 나라의 공통된 현상이다.

일본의 우경화는 90년대 헤이세이불황이후 급속도로 진전돼 90년대 중반이후에는 본격화됐고 표면화가 됐다. 두 번째로 일본의 독특한 정치 역사적 배경을 보면 그 핵심에는 역시 천황제도가 있다. 

- 그렇다면 정치인들이 천황제도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일본의 정치철학 일본 정치제도의 뿌리가 천황제로부터 시작되다보니 일본왕을 업고 정치적 명분을 삼으려는 것이 강하다. 일본 군국주의로 치닫는 것과 똑같다. 도조 히데끼의 군국주의 내각은 사실상 군부를 중심으로 천황이라는 모자를 써서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냈다. 지금도 똑같다고 생각한다.

아베를 중심으로 한 일본 회의 즉, 일종의 우파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름으로는 국민적 동의를 얻어내기 쉽지 않으니까 일본왕이라는 모자를 써서 일본 국민들을 동원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왕이 갖는 의미는 일본 정치, 역사에서 아주 독특한 문화적 상징적 측면이 작용하고 있다. 

(정말 웃기다 는 듯 웃으면서)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과거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이 제국주의, 군국주의로 치달을 당시에 일본천황이 가졌던 생각과 지금 천황과 달랐다. 과거 천황은 스스로가 정치화되는 것을 경계했다. (천황이라는 표현이 불편했던 홍의원은 '일본왕이라고 할께요'라며 이야기도중 천황을 왕으로 정정했다.) 일본왕실 자체에서 일본왕 자신들이 정치화되는 것을 매우 경계해왔다. 

지금 나루히토왕의 아버지 아키히토 전 일본왕은 일반국민에게 호감도가 상당히 높았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평화주의적이었던 아키히토는 본인이 정치적 행보를 극도로 자제해서 왕과 왕비의 일정을 보면 주로 사회적 약자나 재난지역 지진피해 현장을 찾아가는 활동에 매우 중점을 뒀다. 한국문제에 대해서도 본인이 직접 유감표명을 한 적이 있고 한국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과거 식민지에 대한 잘못을 간적접으로라도 표현했다. 정치권보다 더 진전된 표현을 한 적이 있고 본인 재임시절에 한국을 굉장히 오고 싶어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일관계, 일본정치가 우경화되면서 현실화되지는 못했다. 또 하나 일본정치의 재미있는 현상 중 하나는 2세, 3세가 많다."

-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도 그 중 하나 아닌가

"지금 고노외상도 그렇고 아베총리 외할아버지가 기시 노부스키고 외할아버지의 동생이 사토 전 총리다. 아이러니하게 사토 전 총리는 바로 이 평화헌법을 제정해서 평화헌법으로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그런데 사토할아버지의 평화헌법을 외손자인 아베가 바꾸려는 게 역사의 아이러니다.

일본 주요 정치인들이 자기 부친이나 선친이 전범인 경우가 많다. 이들은 과거 일본 황금기의 추억을 갖고 있고 일본의 뿌리 깊은 군국주의와 연관이 돼있다. 지금 아소 부총리 겸 재무성은 집안은 사실상 부의 상당부분은 조선인의 피와 눈물이 들어가 있다." 

- 아소탄광이죠?

"큐슈지역에 있는 아소탄광이 일제 강점기에도 강제노동과 착취로 악명 높았다. 일본 내에서 아주 유명했기 때문에 아소집안이 누리는 상당부분의 부는 조선인의 피와 눈물로 이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집안이 많다. 그러다보니 일본의 한일강제병합이 불법인데 자기들이 합법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걸 불법이라고 하는 순간 자기 선대, 뿌리를 부정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다음으로 지금 아베 세대다. 아베세대 정치인들, 일본에서 50대 후반~60대가 청소년기나 젊은 시절에 일본의 가장 전성기를 경험했다. 일본이 경제적으로 부흥한 60년대 특히 64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일본이 급성장했다. 60년대 70년대 세계 최강 제2의 경제 강국으로 부상했다.

전성시대에 청소년기나 20대 젊은 시절을 보냈던 세대들의 입장에서는 재팬드림! 일본이 강국으로 다시 부강해져야한다. 자기들이 성장했던 시기에 비해서 일본이 너무 뒤쳐졌다. 늙고 병들고 뭔가 힘을 잃었다고 생각한다." 

- 성장기에 대한 향수도 작용하고 있다?

"이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정치적 세계관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의 일본은 강력한 일본이었다. 성장하는 일본, 도약하는 일본, 미국 다음가는 일본, 미국을 따라잡을 거 같은 일본! 이런 것들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아베로서는 강한 일본을 만들고 싶은 정치인일 것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맞물려 하나는 젊은 시절 자신들의 세계관, 두 번째는 자신들의 뿌리, 정치 제도적으로 봤을 때 일본의 상징적, 제도적 측면에서 일본 천황제가 갖는 연결고리들이 일본 정치의 우경화를 가속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홍익표 의원은 학자 출신답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둘러싼 한미일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폭넓은 견해를 풀어냈다. 2019.07.31 이수진 기자 bright74@ifocus.kr

- 일본 의식체계는 방금 짚었던 50대 후반 ~ 60대들이 누렸던 황금기를 누렸던 때의 향수가 있다면 우리나라 60대 이상 세대에서도 일본 콤플렉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우리 기성세대라고 하는 60대분들이 갖는 고민이 있다고 봐요. 어려운 시기에 경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미국으로부터 경제 지원과 안보보호를 부인할 수 없었고 일정부분 대일의존도를 몸으로 느꼈다. 사실 나도 어릴 적 그런 경험이 있다. 일본산 제품하면 좋은 물건이라는 상징적 측면이 있었다. 일본 여행가면 일본산 가전제품을 하나정도 사는 것이 특혜 같은.. 00워크맨을 샀었다.

학창시절 전 세계적으로 히트 쳤던 워크맨 같은 제품들을 어학용이든 음악용이든 누군가 어른들이 외국 갔다오면서 사오거나 또는 어떻게든 구매했을 때, 집에 일본산 00텔레비전 하나 있다는 게 어마어마한 부의 상징처럼 느껴졌었다. 그러다보니 기성세대는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일본을 넘어설 수 있느냐는 생각으로 일본하고 싸우기보다는 잘지내야한다는 사고방식이 뿌리 깊게 박혀있다.

감성의 문제는 일차적인 이유고 보다 본질적이고 은폐 돼있는 구조는 기득권 구조라 생각한다. 한일 간의 기득권 구조를 외면할 수 없는데 한일 간의 기득권구조는 알다시피 한일기본협정 65년 체제와 함께 양국 간에 공고하게 형성된다. 일본 우파정치인과 국내 보수정치세력의 연계가 그 당시 형성된다.  

실제 경단련 우리식으로 하면 전경련에서 당시 박정희 공화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했다. 비밀문서에도 남아있는데 일본 기업들이 한국의 보수정치세력에 정치자금을 제공했고 당시 공화당을 비롯한 정치세력들이 세력을 공고히 하는데 경제적 토대가 된다. 

이토추상사 대표였던 세지마 류조는 만주 관동군 장교출신으로 박정희가 가장 존경했다는 인물이다. 사실 세지마 류조는 여러 차례 한국을 오가며 비밀 특사역할을 했다. 그는 박정희, 전두환 등을 이어가면서 국내 재벌기업들과도 연관을 맺었다.

세지마 류조같은 사람은 단순히 이토추상사 대표를 넘어 한일외교의 사실상 외부의 지휘자라 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전두환 정권이 5.18광주민주화운동을 강제 진압하면서 등장한 이후에 당시 나카소네 총리와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데 세지마 류조가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일본이 차관도 제공한다. 그 당시 전두환 정부도 그렇고 과거에는 서로 간에 이 기득권 구조가 있었던 것이다." 

- 일본 기득권과 우리나라 기득권 세력과의 이해관계가 형성된 것이겠죠.

"딱 맞아떨어진 것이다. 일정하게 한국기업과 일본기업들 간에도 수직적 분업구조가 있었다. 우리기업이 잘 돌아가면 일본기업도 잘 돌아가는 것이다. 지금 소재, 부품 장비분야의 대일 의존도가 높은 구조가 당시부터 형성돼 우리가 수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대일무역적자가 커지게 된 원인이다."

- 정치기득권 경제기득권 양자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그들은 일본 콤플렉스라고 표현하면 꺼려하겠지만 대일의존이 당연시돼온 경향이 짙다고 보는데

"하지만 이제 기득권 구조가 허물어지기 시작하니 우리 정치권이 바뀐거다. 실제로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일본하고의 어떤 연결고리가 거의 없다. 거꾸로 말하면 혹자는 일본통이 없다고 얘기한다. 일본과의 정치적 연결 구조를 갖는 사람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일본과 외교적 관계 등을 갖고 있는 경우는 있다. 그러나 과거방식의 한일관계로 인연을 맺는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한국에서는 과거 한일의원연맹 정도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홍익표 의원과의 인터뷰는 최근 한일 간의 첨예한 긴장관계가 화두인 만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 한미일 안보 협력체제와 우리 언론들의 최근 보도 형태 등에 관한 이야기로 자연스레 이어졌다. 홍 의원과의 인터뷰는 다음 인터뷰로 계속 이어진다.>

 이수진 기자  bright74@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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