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코로나19 사태 극복 긴급재난지원 별개의 특단조치 41만명 자영업자 '생존자금' 1인당 140만원 지급

(수도권뉴스=포커스데일리 뉴스 FDNnews, Short News)

솔로 저널리스트 최봉혁기자 30초 뉴스 =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41만 명에게 '생존자금' 명목으로 1인당 140만원씩 총 57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서울의 자영업자 10명 중 7명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간 총 140만원의 생존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연 매출 2억원 미만이면서 올해 2월 29일 기준 만 6개월 이상 업력이 있는 소상공인이다. 유흥·향락·도박 등 업종은 제외된다.

위기 자영업자를 위해 현금 지급 방안을 택한 것은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다. 재난기본소득이나 재난지원금이 국민 기초생활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번 지원은 임대료, 수도·전기요금 등 그야말로 자영업자 생존을 돕기 위한 조치다.

소요 예산 5740억원은 부채없이 충당한다.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세출구조 조정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서울시 자영업자 약 41만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박 시장은 생존자금을 전국적으로 확대·도입하자고 정부에 건의했다. 자영업자 살리기가 정부가 주력하는 일자리 지키기와 동일선상에 있다며 대한민국 전체의 일상회복과 골목경제 살리기를 위해 생존자금 도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전체 자영업자·소상공인 57만 명 중 제외 업종을 뺀 약 41만 명(72%)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투입 예산은 총 5740억원이다. 서울시는 재원 마련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상품권이나 금융 지원이 아니라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전국에서 서울시가 처음"이라며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가 임차료, 인건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다음달 중순 이후 온라인 접수를 시작해 6월부터는 현장 접수도 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접수 방법은 추후 공개하기로 했다.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금은 서울시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급하는 재난 긴급생활비와 중복 수령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원금별로 목적과 용처가 다르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지급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박 시장은 "서울시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자영업자 생존자금 도입이 필요한 만큼 정부와 국회 차원의 논의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