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애인 복지정책 대전환… 일자리 3만5천·활동지원 258시간·보조기기 120명 지원, 지금 신청 안 하면 놓친다

2026년 장애인 복지정책 대전환… 일자리 3만5천·활동지원 258시간·보조기기 120명 지원, 지금 신청 안 하면 놓친다

2026년 대한민국 장애인 복지정책이 '수혜'에서 '권리'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정부 예산 대폭 확대와 함께 장애인 일자리가 3만5,846명 규모로 늘어났고, 활동지원 시간은 월 최대 258시간으로 확대됐으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전문수당은 월 20만 원으로 인상됐다. 장애인인식개선신문(DPI1004.COM)과 스포츠피플타임즈(sportpeopletimes.com)의 이번 주 보도를 종합하면, 올해 장애인 정책은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변화의 원년이 되고 있다.

달라진 숫자, 달라진 삶

장애인인식개선신문이 5월 6일자로 보도한 '2026년 장애인 복지정책 총정리'에 따르면,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세 가지다. 첫째,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가 전년 3만3,546명에서 3만5,846명으로 2,300명 증가했다. 둘째,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가 시간당 1만6,620원에서 1만7,270원으로 인상돼 활동지원사의 처우 개선과 서비스 품질 향상이 동시에 기대된다. 셋째, 중증장애인 월 활동지원 시간이 기존 205시간에서 258시간으로 53시간 확대되면서, 사실상 하루 평균 8시간 이상의 지원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장애유형별 맞춤형 직무개발에 착수했다.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장애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주던 방식에서, '장애인의 역량에 맞게 일자리를 설계'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5월 15일 마감" 롯데재단 보조기기 지원, 전국 120명 모집 중

스포츠피플타임즈가 5월 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롯데장학재단과 롯데복지재단이 후원하는 '2026 롯데재단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이 전국 120명을 대상으로 1인당 250만 원 이내의 보조기기를 지원한다. 접수 마감은 5월 15일(금) 18시다.

지원 대상은 만 45세 이하의 중증 뇌병변·지체 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 해당된다. 이동, 착석, 기립, 보행의 4개 영역에서 개인 맞춤형 보조기기가 지원되며, 사용자 훈련까지 포함된다. 2023년 이전 수혜자도 재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되는 분들은 주소지 장애인보조기기센터에 즉시 문의해야 한다.

통합돌봄, 개인예산제 전국 시행으로 확대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된 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중증장애인과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을 통합 지원하는 제도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이 확대됐고, 가족 돌봄 전문수당이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됐다. 특히 개인예산제가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전환돼 전국 시행에 들어갔다는 점은,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돌봄 예산을 직접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의 확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공의 이익 관점에서 — 왜 지금 알아야 하는가

이번 정책 변화는 단순한 복지 예산 증가가 아니다. 장애인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보는 시각의 전환이 정책 전반에 녹아들고 있다는 점에서, 비장애인 시민에게도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는 사회 전체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고, 활동지원 시간 확대는 가족 돌봄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며, 통합돌봄 확대는 지역사회 의료·복지 인프라의 질적 성장을 촉진한다.

현재 진행 중인 롯데재단 보조기기 지원(5월 15일 마감), 장애인 표준사업장 마케팅 지원 신규 모집,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등은 해당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과 주변인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해야 할 사안이다.

[출처: 장애인인식개선신문(dpi1004.com), 스포츠피플타임즈(sportpeopletimes.com),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