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 세부기준을 공개신청자격 지급대상 자주하는질문

(경제 = FDNnews) 솔로 저널리스트 칼럼니스트 최봉혁 기자 = 희망회복자금17일 신청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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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FDNnews) 솔로 저널리스트  칼럼니스트 최봉혁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와 경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를 겪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을 오늘 17일부터 지급한다.

오늘(17일) 오즌 8시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함급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를 겪는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 지급‧신청이 진행된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2일 '희망회복자금' 세부기준을 공개했다. 희망회복자금은 총 4조2000억원 규모로, 정부는 '넓고‧두텁고‧신속하게'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다.

정부는 매출감소 판단 기준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경영위기업종에 매출감소 10%~20% 업종이 추가됐고,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비교 등으로 지원 대상을 늘렸다. 최고 지원금액은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기존 지원제도인 새희망자금은 최대 200만원, 버팀목자금은 300만원,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500만원이 최대 금액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지원금액이 늘어나는 등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오늘부터 지급‧신청이 진행되는 '희망회복자금' 궁금중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제공하는 질의응답(Q&A)을 통해 알아본다.

Q.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은?

2020년 8월16일부터 2021년 7월6일 동안 ➀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➁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 지원대상이다.

△집합금지=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가 대상이다. 집합금지 이행 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 6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된다.

△영업제한=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중대본‧지자체의 영업제한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가 대상이다. 영업제한 이행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장기, 13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한다.

△경영위기=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277개)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감소한 경우가 대상이다.

Q. 소기업 기준은? 근로자 수 기준은?

-모든 지원유형에서 공통으로 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하며,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한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판단한다.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하다.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광‧농‧임‧어업△섬유제품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Q. 종전과 달리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제외되었는데?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및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을 집중 지원한다. 다만,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일반업종으로 지원받았던 사업체중 매출감소율이 10~20%인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는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에 추가돼 지원된다. 회망회복자금 대상이 아닌 일반업종은 대부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Q.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한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하다.

Q.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의 의미는?

중대본 및 지자체가 2020년 8월16일부터 2021년 7월6일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이다.

집합금지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을 의미한다.

영업제한은 ①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 단축" 또는 ②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을 뜻한다.

예시) ①21시~05시까지 영업금지 ②호텔 객실 50% 미만 영업 등 중대본‧지자체가 집합금지로 공고했더라도 시설 내 실제 조치내용에 따라 영업제한에 해당될 수 있다.

Q. 방역조치 기간의 장‧단기 구분 기준은?
지자체별 방역조치 현황 파악을 토대로, 장·단기에 각각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의 절반 수준이 포함되도록 구분했다.

집합금지는 6주 이상은 장기, 6주 미만은 단기, 영업제한은 13주 이상은 장기, 13주 미만은 단기에 해당된다.

자체별 방역조치 및 개업일 등에 따라 사업체의 방역조치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 개별 사업체가 실제로 이행한 방역조치 기간을 산정하여 장‧단기를 판단하고, 이에 맞는 지원금액을 지급한다.

Q. 경영위기업종 선정 기준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기준 업종내 사업체의 평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됐다.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은 총 277개이며, 업종의 단위는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경영위기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개별사업체 매출 감소 확인이 필요하다.

Q. 소기업 판단 기준 매출액? 지원단가 산정 기준 매출액?

-해당 사업체에 유리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연(年)단위 전체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은 신고매출액의 연간 환산액(예시: 2019년 3월 개업자의 2019년 신고매출액은 9~10개월간 영업한 매출액이며, 12개월로 환산 적용) 또는 국세청 월별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판단한다.

Q. 언제‧어디에 신청 가능한지?

-차 신속지급 대상은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신청가능하다. 2차 신속지급은 8월말, 별도 서류제출이 필요한 확인지급 신청은 9월말 예정이며 별도 안내된다.

8월17일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 및 이후 2차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은 모두 희망회복자금 전용 온라인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날과 둘째 날인 17일~18일에는 홀짝제로 운영된다. 따라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다.

1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18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19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Q 문자도 못받고, 신청시스템에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는데?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해당한다고 모두 8월 17일부터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받은 사업체 중에서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8월1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8월말 예정인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