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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FDNnews) 솔로 저널리스트, 칼럼니스트, 최봉혁 기자 = 공공주도 방식의 개발은 토지주와 주민 등 여러 이해 관계자의 이익이 얽혀 있어 갈등 조정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실제 정부가 공공 재개발을 추진하는 서울역 동자동 쪽방촌은 토지주의 반대와 세입자 등 주민의 개발 촉구 요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개발사업으로 도심에서 쫓겨날 위기에 놓인 원주민·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토지 소유자에게 신축아파트 우선 분양권을 부여해 재정착을 유도하고 추가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을 자산으로 현물 선납 후 정산하는 방식(양도소득세 비과세)도 도입했다.
개발비용 부담 능력이 없는 실거주자에게는 공공 자가주택을 공급하고 다가구·다세대 전세금 반환 부담이 높은 집주인에게는 대출 등 맞춤형 지원도 제공한다.
서울시가 제시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모델은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을 결합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분양가의 20~40%만 내고 소유권 일부만 취득한 후 나머지 지분은 20~30년 동안 상환하는 방식이다.
토지지분은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빌리는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10년 후 전매가 가능하지만 정부와 지분을 공유해 시세차익을 낮추는 장치를 뒀다.
2021.6.21일 현재 중계본동104마을에 건설시공사 선정과 감정평가 진행중 이다.
건설참여 회사는 (대우,엘지.포스코.코오롱.한양.현대건설,현대산업,)등으로 알려졌다.
자금조달 계획서는 미 제출합니다(법인도 동일)
토지와 건물 매입시 무조택자는 취득세 6억이하는 1.1%
104마을 분양 세대수 (임대주택 미포함) 1953세대
1.59제곱미터 483세대
2.74제곱미터 437세대
3.84제곱미터 737세대
4.101제곱미터 189세대
5,114제곱미터 89세대
6.129제곱미터 2세대 ( 505동 최상층)
7.135제곱미터 2세대(501.502동 최상층)
8.145제곱미터 12세대(401.402.403 최상층)
9.190제곱미터 2세대(410동 최상층)
(위표는 주민대표회의 자료 참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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