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보자'경찰청,'리얼돌 체험방'합동단속추진'의정부업소창업포기'

리얼돌 체험방 합동단속 보도자료 캡처

(사회 = FDNnews) 솔로 저널리스트, 칼럼니스트,최봉혁기자 = 경찰청은 여가부·지자체와 합동으로'리얼돌 체험방'에 대한 온·오프라인 광고와 용도 미변경 등 불법 행위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얼돌 수입통관 보류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주거지역(오피스텔･아파트상가 등)에서 리얼돌 체험방 영업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또한, 여성에 대한 성(性) 상품화 논란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해 경찰은 청소년들의 심신보호를 강화하고 성인식 왜곡을 막기 위해서 단속을 추진한다.

성인용품(리얼돌) 수입 금지에 대해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성기구를 음란한 물건으로 취급해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은 신중하여야 한다고 판시(서울고법 2018누65134)

경찰은 현재 ‘리얼돌 체험방’이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경계로부터 200m) 안에 있거나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미표시 업소만 제재 할 수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가부 등과 협력해 아래와 같은 단속 근거(온･오프라인 광고, 위락시설로 용도 미변경 등)를 마련･제시했다.

#법률 단속 근거 청소년 보호법 위반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전화번호, 장소정보(주소, 약도), 인터넷 정보 위치(URL), 전자우편(이메일) 등 업소를 알릴 수 있는 정보가 들어간 간판, 입간판, 전단, 창문이용 광고물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
인터넷 사이트 등 온라인 광고 선전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성인인증 등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을 탑재

#건축법 위반
리얼돌 체험방은 건축법상 위락시설에 해당, 위락시설은 일정한 시설요건(바닥면적, 계단, 출구, 통로, 설비, 구조 등)을 갖춘 경우에만 적법, 이외에는 불법

풍속업무는 자치경찰 사무로, 시･도 경찰청은 시･도경찰위원회에 ‘리얼돌 체험방 단속’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 신청해 단속 여부 및 자체실정에 맞는 단속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청(시･도 경찰위원회 미출범 청)은 여가부･지자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2개월(6. 7.~7. 31.)간 현장점검과 위법사항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주거지역의 안정과 청소년보호를 위해 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리얼돌 체험방 등 신･변종 업소를 근절시키기 위해 지속해서 점검･단속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경기 의정부시 내 학원·주택가에 들어섰다가 논란이 된 리얼돌(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체험방이 결국 문을 닫기로 했다.

7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해당 업주는 이날 오후 건물 출입문에 '영업 준비 중 논란이 발생해 폐업한다'는 글을 써 붙이고 업소 간판을 철거했다. 이 업소는 아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별도 폐업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소는 이달 초 의정부시 내 신도시 중심가 건물 7층에 영업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개업 소식이 알려지자 학부모 단체, 건물의 점포 업주 등이 반발하며 시청과 교육청 등에 민원을 제기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영업을 중단시켜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리얼돌 체험방은 자유업종이어서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더욱이 이 업소는 학생들을 보호하고자 설정한 정화구역(학교 경계로부터 200ｍ 이내) 밖에 있어 단속 대상이 아니었다.

해당 업소는 주변의 민원과 압박, 경찰 등의 합동 단속 예고를 견디지 못해 폐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은 이날 부터 내달까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리얼돌 체험방의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리얼돌 체험방 운영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체험방 전화번호가 적힌 간판을 게재하는 등 불법 광고물을 부착했거나 청소년보호법을 어겼을 경우를 집중 단속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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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의 리얼돌(RealDoll)은 성기능이 포함 된 전신인형을 의미한다.

해외에서는 러브돌, 풀바디 섹스 돌로 표현이 되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산 마르코스의 유한책임회사 '어비스 크리에이션즈'(Abyss Creations)에서 생산하여 전 세계로 판매되는 사람 크기의 섹스 돌이며, 때로 마네킹으로도 여겨진다.

포즈를 취할 수 있는 PVC 골격, 강철 관절, 실리콘 살로 이루어져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2019년을 기준으로 통관이 합법화 되었으나 여전히 대한민국 세관에서는 리얼돌의 통관을 불허하고 있다.

https://ko.wikipedia.org/wiki/%EB%A6%AC%EC%96%BC%EB%8F%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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