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쿠팡 대기업집단 지정,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해상화재보험, 중앙, 반도홀딩스, 대방건설, 엠디엠, 아이에스지주

(경제뉴스= FDNnews) 솔로 저널리스트, 칼럼니스트,최봉혁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쿠팡 대기업집단 지정

(경제뉴스= FDNnews) 솔로 저널리스트, 칼럼니스트,최봉혁기자 = 29일 공정위는 이날 2021년도 신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지정 결과 발표하고, 내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71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612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지난해 보다 7개 증가했다.

쿠팡은 지난해 자산총액이 3조1000억 원에서 5조8000억 원으로 증가하며 공시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공정위는 그간의 사례, 현행 제도의 미비점, 계열회사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쿠팡㈜를 동일인으로 판단했다

이로써 김범석 쿠팡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논란도 마무리됐다.

공정위 측은 "현재는 동일인의 정의･요건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제도의 투명성이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이번 지정을 계기로 동일인 정의･요건, 동일인관련자의 범위 등 지정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환경이 변화해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판단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했으나, 현행 규제가 국내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당장에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하여 규제하기에는 집행 가능성 및 실효성 등에서 일부 문제가 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신규지정-8개) 쿠팡,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해상화재보험, 중앙, 반도홀딩스, 대방건설, 엠디엠, 아이에스지주  /  (지정제외-1개) KG

공정위는 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40개 집단(소속회사 1,742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수는 지난해(34개) 보다 6개 증가했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1,473개) 보다 269개 증가했다.

   (신규지정-7개) 셀트리온, 네이버, 넥슨, 넷마블, 호반건설, SM, DB /  (지정제외-1개) 대우건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및 신고 의무*,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23조의2)가 적용됨.

   * 대규모내부거래공시･비상장회사 중요사항공시･기업집단현황공시(§11조의2~4) 및 주식소유현황신고(§1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그 외에 상호출자 금지(§9), 순환출자 금지(§9의2), 채무보증 금지(§10의2),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11) 등이 추가 적용됨. 

코로나19 및 자산가격 급등으로 전체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증가하였으나 경영실적은 악화되었다.

 ㅇ 자산총액은 160.3조 원 증가했고(2,176.1조 원→2336.4조 원), 매출액은 57.1조 원 감소했으며(1,401.6조 원→1344.5조 원), 당기순이익은 4.5조 원 감소했다(48.0조 원→43.5조 원).

【금년 지정의 특징】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시중 유동성이 크게 증가하여 자산가치가 급등함에 따라 지정집단이 대폭 확대(64개→71개)되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제약･IT업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집단이 급성장했다.

제약을 주력으로 하는 셀트리온이 주식가치 상승, 주식 출자를 통한 회사 설립, 매출･당기순이익 증가로 자산총액이 크게 증가했다(8.8조 원→14.9조 원).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IT업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집단들의 성장세가 뚜렷했다.

쿠팡의 자산총액이 작년 한해동안 크게 증가(3.1조 원→5.8조 원)하여 공시집단으로 신규 지정되었으며, 

카카오(14.2조 원→19.9조 원)･네이버(9.5조 원→13.6조 원)･넥슨(9.5조 원→12.0조 원)･넷마블(8.3조 원→10.7조 원)의 자산총액도 증가했다.

지정자료 제출 전 동일인 확인 절차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현대자동차*(정몽구→정의선), 효성**(조석래→조현준)의 동일인을 변경하였다.

   * (현대자동차) 정몽구가 보유한 주력회사(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지분 전부에 대한 의결권을 정의선에게 포괄 위임한 점, 정의선이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임원변동, 대규모 투자 등 주요 경영상 변동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

  ** (효성) 조현준이 지주회사 ㈜효성의 최다출자자이며 조석래가 보유한 ㈜효성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조현준에게 포괄 위임한 점, 조현준이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배구조 개편, 임원변동, 대규모 투자 등 주요 경영상 변동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

 쿠팡은 그간의 사례, 현행 제도의 미비점, 계열회사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쿠팡㈜를 동일인으로 판단하였고, 나머지 신규지정집단들의 동일인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