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 협의 법정금리 24% →20% 인하 "6월 기준으로 전 금융권의 20% 초과 금리 대출은 300만건이 넘고 금액으로는 15조원 이상"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내리기로 했다.

(경제=FDNnews) 솔로저널리스트,칼럼니스트,30초 뉴스,최봉혁 기자 =

정부는 이번 조치로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208만명이 매년 약 4800억원에 달하는 이자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16일 당정협의를 열어 이자경감 효과와 금융이용 축소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는 내년 하반기로 결정됐다. 다만 준비상황에 따라 시행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도 있다.

이명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 6월 기준 전체 금융권의 20%를 넘는 대출이 약 300만건이고 금액으로는 15조원 정도"라며 "따라서 최고금리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이분들의 금리부담은 낮아지기가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법(금융회사)과 이자제한법(사인간 거래)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2018년 2월부터는 27.9%에서 24%로 내려 적용해 왔다. 

그러나 지난 금리인하 시기와 달리 현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금융권 연체율 증가 우려 등이 있어 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돼 왔다.

햇살론 17 등 정책금융 상품의 금리 조정도 검토 중이다. 햇살론17은 최저신용자들이 고금리 대부업·사금융 대출로 내몰리지 않기 위해 나온 고금리 대안상품으로, 17.9%의 금리가 적용되며 한도는 700만원(단일한도)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올해 3월 추적조사를 벌인 결과 2017년말부터 2018년말까지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누적 3만8000명(2700억원), 2017년말부터 2019년말까지는 누적 4만7000명(3300억원)으로 추정됐다. 

서민금융연구원이 올해 2월 민간기관 설문 수치를 활용한 조사에서는 약 4만1000명(3420억원)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24% 금리 초과대출자의 민간금융권 대출감소 추정치를 통해 확인한 결과다.

2018년 2월 법정 최고금리는 27.9%에서 24%로 인하됐다. 2017년말 기준 24% 초과 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차주 기준, 2020년 3월말 현재 약 139만9000명(13조4000억원)의 만기가 도래했다.

금융위는 "만기 도래 차주 중 약 81.4%인 113만9000명이 연 24% 이하 대출로 흡수됐다"고 밝혔다. 

104만명(74.3%)은 민간금융권에서 연 20~24% 금리의 대출로 흡수돼 연간 약 3400억원 수준의 이자부담이 경감됐고, 약 9만9000명(7.1%)는 기존 대부업 이용 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된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됐다는 것이다. 

다만 약 18.7%인 26만1000명(2조4000억원)은 금융이용이 축소됐다. 

정부는 이번에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할 경우 나타날 부작용에 대해 약 3만9000명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저신용 계층의 이자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체들이 일부 대출을 아예 막아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로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고 있지만 최고금리를 24%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과 정부는 오늘 협의에서 서민의 이자 부담은 줄이되 신용대출 공급은 줄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6월 기준으로 전 금융권의 20% 초과 금리 대출은 300만건이 넘고 금액으로는 15조원 이상"이라며 "현재 경제 상황에선 누구라도 20%가 넘는 금리를 부담하며 경제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저신용자의 금융 이용 축소 부작용에 대한 조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햇살론 등 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연간 2천700억원 이상 늘리는 방식이다. 또한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자의 대출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지만 지금은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인하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나쁜 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하 수준과 방식, 시기, 보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