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딥페이크 사이버범죄 장애인,노인 사회적약자 보호에 관심 필요

[칼럼]딥페이크 사이버범죄 장애인,노인 사회적약자 보호에 관심 필요

[장애인인식개선칼럼=최봉혁 칼럼니스트]

사이버 범죄와 딥페이크 피해: 현황과 대응 방안

 1. 딥페이크 피해 현황

최근 몇 년간 사이버 범죄 중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딥페이크 관련 범죄는 2023년에 비해 30%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사이버 범죄 발생 건수 중 약 8.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일반인뿐만 아니라 유명인사와 공인, 장애인까지 피해 대상이 확대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사이버 범죄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딥페이크 관련 범죄 건수는 다음과 같다△사이버금융범죄(메신저이용사기): 24,067건 △사이버금융범죄(기타): 2,884건 △개인위치정보 침해: 2,421건 △사이버저작권침해: 1,218건 △기타 정보통신망 이용형 범죄: 3,259건 △사이버 음란물(일반음란물): 1,366건 △사이버 음란물(아동음란물): 2,384건 △사이버 음란물(불법촬영물유포): 2,232건 △사이버 도박(스포츠토토): 4,291건 △사이버 도박(경마 경륜 경정): 1,709건 △사이버 도박(카지노): 3,193건 △사이버 도박(기타): 3,884건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22,042건 

△사이버 스토킹: 7,687건 △ 기타 불법 컨텐츠: 1,769건 등 이다

2. 장애인과 비장애인 피해

딥페이크 범죄는 특히 장애인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는 전체 피해 건수 중 약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더 큰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장애인들은 이러한 범죄로 인해 더욱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사회적 신뢰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

비장애인 피해자들도 딥페이크 범죄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이미지와 명예가 훼손되며, 이는 개인적인 생활 뿐만 아니라 직업적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3. 사회적 피해 금액

딥페이크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 금액은 매우 크다. 앞서 제시한 데이터와 가정에 따라, 피해자가 겪는 평균 비용이 약 1,100만 원이라고 할 때, 연간 1,000건의 딥페이크 범죄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총 피해 금액은 약 1조 1천억 원에 달한다.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걸쳐 큰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다.

4. 예방 활동과 피해자 지원

딥페이크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예방 교육 강화: 딥페이크 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 방법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더 큰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법적 처벌 강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여 범죄 억제 효과를 높여야 한다. 특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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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칼럼]딥페이크 사이버범죄 장애인,노인 사회적약자 보호에 관심 필요:장애인인식개선신문 - https://www.dpi1004.com/5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