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FDNnews) 솔로 저널리스트 최봉혁 기자 =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8개월간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편입 종목은 공매도를 허용해왔다. 다만 이전의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차입공매도는 가능하다. 공매도 재개 여부는 시장 여건을 봐가며 내년 6월 중 판단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글로벌 투자은행(IB) 10곳을 대상으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도 벌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날 오후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조치안'을 의결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싸게 사서 갚아 차익을 올리는 투자 기법이다.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는 이번이 네번째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남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당시 공매도가 한시 금지됐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편입 종목의 공매도는 허용됐지만, 중소형주는 지금까지 공매도가 계속 금지돼 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공매도 제도를 여러차례 개선해왔다. 하지만 제도 개선 효과는 미미했다. 정부는 과징금·주가조작 수준의 형벌 도입·대차정보 보관의무(2021년 4월), 대주 상환기간 연장(2021년 11월), 공매도 과열종목 제도 개편·90일 이상 대차 보고 의무화·대주 담보비율 인하(2022년 7월) 등 제도개선에 나섰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BNP파리바와 HSBC는 9개월 간 약 560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시행했다. 이들에 대해선 추가 불법 정황도 발견됐다. 관련 사실은 조사 중이다.
금융당국은 금지기간 중 공매도와 관련해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기관과 개인 간 대주 상환기간, 담보비율 등의 차이로 공매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만큼,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차입공매도와 관련해 개인 투자자의 상환기간은 90일이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제한이 없다. 담보비율 역시 개인은 120%로,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높다.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6일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시켜 글로벌IB를 전수조사하고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강력히 처벌키로 했다.
금지 기간이 풀리는 내년 7월부터 공매도가 재개할지는 미지수다. 금융당국의 공매도 재개 여부를 시장 동향과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시행상황 등 해당 시점의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해 다시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자산시장 내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1400만명 개인 투자자들을 포함한 모든 주식시장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후적 처벌을 넘어 사전적 차단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공매도 제도가 모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브리핑 질문과답변 내용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분쟁 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 주요국 대비 국내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등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불안 속에서 최근에는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고 추가적인 불법 정황까지 발견되는 등 불법 공매도가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시장의 신뢰를 저하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오늘 개최된 임시금융위원회에서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매도 금지 기간 중 정부는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공매도 제도 전반에 걸쳐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향후 공매도로 인한 불공정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그간의 제도 개선 노력에도 불구, 기관의 대차와 개인의 대주는 차입 조건 등이 완벽하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폭넓은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공론화를 통해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필요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입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불법 공매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내일 출범하는 금감원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글로벌 투자은행 전수조사를 하고 불법 공매도 적발 시에는 예외 없이 엄단하겠습니다. 아울러,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불법 공매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전문가 및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의 세부 내용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제도 개선 과제들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여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임을 명심하면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장입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IB 2개사의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시장에서 의혹으로 제기되어 왔던 글로벌 IB의 불법행위가 확인된 것으로서 매우 엄중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글로벌 IB들은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한 시스템을 장기간 방치하였고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였으며 불법 공매도가 만연해 있다는 의심을 한층 고조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매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해졌고 다른 글로벌 IB들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는 투자자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글로벌 IB의 전수조사와 위반에 대한 엄정한 처벌 그리고 무차입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20여 명의 인력으로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할 예정입니다. 현재에도 일부 글로벌 IB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며 특별조사단에서는 공매도 거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약 10여 개의 글로벌 IB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최대한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도 법규 준수 및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는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글로벌 IB들의 무차입 공매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시스템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공매도 금지 기간 중에도 불법 공매도 조사는 계속될 것이며 공매도 금지 영역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소와 함께 밀착 감시하겠습니다.
또한, 시장 조성자 등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공매도에 대해서도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우선, 김주현 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면 재개, 금지한 뒤에 재개를 하면 내년 7월 1일부터 공매도 전면 재개인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350개 종목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금감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부 글로벌 IB에 대해서 한 두세 군데가 이미 범법행위가 적발돼서 지금 조만간 이제 증선위에 올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조사 상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김주현 금융위원장) 먼저, 내년 7월 1일 재개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상황을 보시면 저희가 공매도를 금지하게 된 이유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시장이 불확실성한 상황이고 시장이 불안정하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외국 주요 IB들의 거의 관행적인 불공정 거래, 이게 계속되는 한은 자본시장에서의 어떤 공정한 가격 형성이라든가 공정한 거래 질서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이거를 금지한 거고, 그렇다 그러면 내년도 6월에 가서 이런 상황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여부를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답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구체적인 조사 상황에 대해서까지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오늘 판단한 공정한 가격 형성에 저해가 되고, 또 저해가 된다는 투자자들의 신뢰가 문제가 될 텐데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조사의 내용들이 단순한 한두 개의 증권사 내지는 IB 등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좀 더 광범위하고요.
그리고 어떤 본질적인 운영과 관련된 신뢰의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점검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들을 뒷받침할 정도의 지금 조사는 진행된 상황이고 아마 적절한 시기가 되면 저희가 증선위 등을 통해서 가능한... 올해에 아마 몇 가지 내용은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진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코로나 당시에는 국제적인 흐름이었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나라 사실상 단독행동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좀 가뜩이나 위축된 한국에 대한 해외투자자 정서에 되게 부정적 인식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신뢰도도 급락할 거라고 뻔한 데, 이게. 이게 불이익을 감수하는 전면적인 금지에 이렇게 단독적으로 나서는 구체적인 원인이 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외국인 이탈 예상이 되는데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조치도 같이 고려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번 조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매도를, 저희 법에 보면 공매도를 금지시키는 게 두 가지 큰 경로입니다. 첫 번째는 시장의 불안 우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시장이 왜곡돼서 공정한 어쨌든 가격 형성이 어려운 상황, 이렇게 되면 공매도를 금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들으셨지만 그리고 조금 아까 금감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같은 어쨌든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거의 관행적인 불법행위를 그대로 놔두고는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신뢰를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 개선하는 것이 저희의 어떤 법적 의무이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을 중장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세계적인 흐름도 당연히 보지만 우리나라 특유의 이런 상황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고치지 않고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건실하게 발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게 되는 게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도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 지금 두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게 정책을 어떤 시행을 할 때는 항상 근거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금융위에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공매도 전면 금지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변동성 확대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공매도를 금지한다면 변동성이 완화될 걸로 기대를 하신다는 건데 이게 관련 연구가 많이 없긴 한데 일단 올해 8월에 자본연에서 낸 페이퍼 보면 코로나 때 공매도 전면 금지로 오히려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가격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실증 분석이 있거든요. 지금 보도자료는 약간 반대 내용을 주장하시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실증 분석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금감원에 여쭤보겠는데 지금 공매도 금지의 또 다른 근거로 불법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로 인해서 공정한 가격 형성이 저해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금감원 공식 브리핑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번에 HSBC와 BNP 파리바 때 공식 브리핑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번 불법 공매도가 각 종목에서 거래 비중이 굉장히 낮아서 주가에 어떤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것으로 보신다는 게 공식 브리핑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그 브리핑 내용을 번복하시는 건지 이 두 가지 여쭤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어디서 답해줘도 상관없는데 지금 해외 공매도 금지된 국가가 있는지, 있다면 어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의 어떤 장단점 그리고 아까 변동성과 관련돼서 사실은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포인트도 저희는 이해는 하고 있고. 하지만 적어도 합법적인 거래가 아닌 어떤 불법적인 거래에 의해서 그 물량이 많이 거래되고 이걸로 인해서 거래가 왜곡되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거는 부인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나마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된 상황이라 그러면 그래도 이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 할 텐데 지금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상황에서 굉장히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불확실한 요인이 많은데 최근에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이게 아직까지는 어떤 통제된 범위 내에서 이게 움직이고 있으나 사실은 어떻게 튀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환경적인 불안정성과 불법 공매도가 결합되면 이걸로 인한 변동성은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뭔가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아까 금감원장께서 말씀하실 때 맨 마지막 부분에 아마 공매도를 금지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시세 조정이나 이런 거는 거래소와 더불어서 정말 엄단을 하겠다, 그래서 공매도를 금지함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도 저희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그거는 그거대로 거래소하고 해서 엄단을 하겠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리고요.
해외 쪽 이거는 아직까지 공매도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도 인정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 공매도 금지 제도가 나오게 된 이유가 아까 말한 우리나라의 어떤 특이한 상황 때문에 일어난 거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특이한 상황, 해외에는 이런 상황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 때문에 일어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굳이 해외 트렌드하고 맞지 않는다, 라고 굳이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저희가 아까 2개의 특정 기관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회사를 언급해서 발표한 적은 없는데 어쨌든 본질은 그게 아니신 것 같으니까, 그때 말씀드렸던 취지는 통계학적 내지는 과학적 인과관계의 입증 차원에서 이 공매도로 인한 가격 왜곡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그걸 구분해서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들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거꾸로, 반대로 공매도로 인해서 다른 가격 왜곡의 문제점이 어느 정도 있냐, 없냐와 관련된 학술적 논쟁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 방향 지금 논쟁이 다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갖고 여기서 길게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어쨌든 시장 참여하는 주요 기관 내지는 증권사들의 다수가 어떤 특정 영역에서 불법적 행위를 했거나 내지는 한 걸로 보이는 어떤 정황이 드러난 적은 아마도 전 세계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됐다는 점을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한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불법 공매도에 따른 거래 왜곡과 변동성이 커진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럼 실제로 최근 주가 변동성이 불법 공매도와 직접적 연관돼 있다는 데이터가 있는지, 실질적인 근거가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혹시 있다면 공개할 수 있으신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공매도 제도 개선 가운데 기관과 개인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방안이라는 게 무엇이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좀 실질... 마지막으로는 현재 체결돼 있는 공매도 계약이 있을 텐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주현 금융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를 실제 데이터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쨌든 불법 공매도, 그것도 양이 굉장히 많으면 만약 불법 공매도가 없었을 때보다는 분명히 가격 변동이 있으리라고 저는 그건 상식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이것 갖고 객관적으로 데이터 분석하고 이거는 저희가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개인과 기관 간의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는 저희가 나름대로, 사실은 작년에 보도자료나 이런 것 보시면 나름대로 개선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예를 들어서 상환 기간 문제라든가 담보 비율 이런 문제를 제기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맨 마지막 질문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
<질문> 현재 공매도 계약이 된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거래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주현 금융위원장) 지금 계약이 된 것은 일단 오늘 결정이 되고 내일부터 아마 시행되니까 그거는 제가 실무적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일단 소급해서 적용하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냥 만약에 그것 제가 잘못 알고 있다 그러면 제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맞습니까? 내일부터 적용하는 거니까.
<질문> 안녕하세요?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 자료, 말씀하신 것 중에 기관의 대차와 개인의 대주는 차입 조건이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다, 이에 대해서 근본적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통상 자본시장에서 신용이 개인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기관이 신용도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과 차입 조건이 동일하지 않은 것이 첫 번째 글로벌 스탠더드일 것이고 두 번째로는 상식 혹은 공정에 더 가까울 것인데 왜 이 점을 개선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개선해야 된다면 기관에 제한을 더 두게 되는 건지 아니면 개인에게 기관 수준의 공매도 제도를 높여주시겠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주현 금융위원장)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보는 포인트도 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해소됐다고 보는 포인트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고 그게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론화하고 그래서 다시 전문가들, 그다음에 여러분, 언론들이 사실은 정확하게 여론을 리드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참여하셔서 어느 게 맞는 건지,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상 이렇게 합리성이 없이 양자 간에 차이가 있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
<질문> ***
<답변> (김주현 금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누가 봐도 차이가 있는 게 맞다고, 정말 대한민국 100%는 안 되겠지만 10명 중의 9명이 되면 괜찮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고 그러면 그나마 조금 더 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런 거를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게 안 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저희가 눈높이를 못 맞출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구체적 안을 논의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여기 계신 언론의 어떤 판단과 어쨌든 여론에 대한 어떤 정확한 리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논의 과정에서 참여하시면 다 참여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는 정부가 뭔가 이상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안 나올 정도로,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언론분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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