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총 , "장애문화예술 예산 1% 대로 증액하라 "정책토론회성료

장예총 ,장애인의날 기념 장애문화예술 확대방안 정책 토론회

(정치 = FDNnews) 솔로 저널리스트  칼럼니스트 최봉혁 기자 =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이하 장예총, 상임대표: 배은주)는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장애인 문화 예술권 확대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권리를 보장하고 확대하기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김예지 의원, 이종성 의원과 권성동 원내대표, 장애예술단체와 유관기관 관계자, 복지학 전공 학생들이 참석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개회사에서 "장애예술인, 나아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확대와 문화 향유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회에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바쁜 일정에도 현장에 참석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이 정책적으로 소외되어 있음에 마음이 아프다"며 "관련 정책의 수립과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런던 정경대학원 사회정책학 박사이자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 이성규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으며, KC대학교 초빙교수인 김명근 교수의 발제로 빛소리친구들 최영묵 대표,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 정중규 박사,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신동일 중앙회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KC대학교 초빙교수인 김명근 행정학박사는 "장애인의 문화 예술권 보장은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정책이 소외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일반 문화예술과 관련된 법률은 순차적으로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은 2020년에 제정된 '장애예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유일하다며 관련 정책의 부재를 지적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총예산 6조 8273억 중 일반 문화예술 예산이 총예산의 32%인 2조 1832억원인데 반해,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0.3% 수준인 207억원에 불과한 실태도 지적했다. 
 
이어 토론을 진행한 빛소리친구들 최영묵 대표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간단체의 역할을 강조했다."이어" 이를 위해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전문예술단체 육성계획 등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라고 말했다.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 정중규 박사는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이 취미가 아닌 노동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며"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확대하고 장애예술인의 자립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의무고용 제도를 활용한 장애예술인의 간접고용'을 기업에 제안한다 "라고 말했다.

 

한국장애인문화협회의 신동일 중앙회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이 정체되어있는 것은 '정부의 무관심'때문이라며, 관련 부처 및 정부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향유와 문화기본권 보장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을 전문예술기관이 아닌  복지관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장애예술인 및 전문단체를 활용한 예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생애주기별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장예총 ,장애인의날 기념 장애문화예술 확대방안 정책 토론회 배은주 상임대표

 

토론회를 주관하는 장예총의 배은주 상임대표는 "오늘 토론회가 장애인의 문화예술권에 대한 정책수립을 위해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장애인이 마음편히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고대하며, 이를 위해 장예총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온․ 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토론회와 관련된 자세한 영상은 장예총 유튜브 채널 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