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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VS 윤석열 후보 부동산공약과 정책

    경제 2022. 2. 16. 12:22 Posted by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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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정역세권 스마트시티 복합개발사업, 성남위즈밸리조성,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과 관련한 사업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

    화성 국제 테마파크 조감도 2019년 신세계 컨소시엄 입찰, 26년 개장, 31년 전체 완공이 목표로 진행중이다.

    세계적 관광지의 탄생, 함께 지켜봐야겠어요. 이외에도 작년에 새로 발표된 진안신도시도 있다. 화성시는 땅이 넓고 빈 땅도 많은 만큼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동남권
    강남에는 길 건너면 또 래미안 맨날 헷갈리는 강남3구 래미안 정리

    수서역 일대가 서울의 중심이 된다?(수서역세권개발, 수서역세권공공주택지구, 수서문정지역중심)
     강남 vs 강북, 승자는 누구?(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용도지역 총정리)
    비전보드에 강남 아파트 넣은 분들 주목! 강남구로 떠나는 생활권 여행(테헤란로, 양재천, 개포동재건축, 수서역세권개발)

    실거주 단지 미리 찾기! 잠실의 4대장 엘리트파에 대해 알아봅시다(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파크리오)

    강동구의 새로운 대장은 탄생할 수 있을까?(둔촌주공재건축, 둔촌올림픽파크에비뉴포레의 속사정)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 탄생 예고편! 꼭 알고 가야하는 서울 스마트 마이스파크(잠실 마이스 MICE 사업)

    서남권

    서울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산업단지 나야 나(서울디지털산업단지, G밸리)

    구로차량기지 이전? 반대?(구로구 호재, 제2경인선, 광명신도시, 시흥신도시)

    5억대로 서울 내집마련?(일자리천국, 1호선, 신안산선, 금천구)

    미래 서남권 교통의 축! 금천구는 왜 주목받고 있을까?(신안산선, S-BRT, 서부간선도로지하화, 석수역세권개발)

    (여의도 현대백화점, 파크원, 브라이튼 여의도)
    (여의도 시범아파트, 영등포역 영일아파트)

    (노량진뉴타운, 흑석뉴타운)

    서울 서남권 교통 호재
    가양동에 제2코엑스가? 그것도 코엑스의 2배 규모로?(CJ공장용지개발, 사업비3조원, 스타필드, 대장홍대선)

    (마곡엠밸리, 제2코엑스, 국가로봇테스트필드)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재건축, 진행중(정밀안전진단 순서, 점수, 의미)
    부릉부릉~ 정비사업 재시동! 신정뉴타운, 양천구 리모델링 총정리(추진현황, 위치, 가격)
    제2의 마곡 (방화뉴타운, 마곡롯데캐슬르웨스트, 제2코엑스)

    동북권
    상계2구역 사업시행인가 완료! 상계뉴타운, (상계뉴타운 위치, 계획, 가격)
    철도 교통 사각지대에서 집값 상승의 견인차로! 동북권 교통호재(동북선, GTX-C 노선)

    경부권
    광역버스 지겹다, 철도를 달라! 동탄신도시 교통호재 총정리
    #화성신도시
    #동탄신도시
    #송산신도시
    #봉담신도시
    #진안신도시
    #남양신도시
    #향남신도시
    #송산그린시티
    #화성국제테마파크
    #화성분양
    #화성청약
    #내집마련
    #경기도내집마련

    노량진 뉴타운 재개발 지역 지도 캡처



    지난13일 정당 대선후보들이 제20대 대통령 후보 공식 등록을 했다.

    20대 대통령 선거의 최대 이슈중의 하나인 부동산정책에 관한  여러가지 공약들이 발표되고 있다.

    부동산은 정책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동산 공약은 우리에게도 대선 후보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수의 설문조사에서 차기 정부가 바꿔야 할 정책 중 우선순위로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19대 정부가 집값을 잡아주리라 기대했던 분들도 가파른 집값 상승으로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와같은 이유로 부동산관계자들은   이번 제20대 대선 선거는 '부동산 정책'으로 대권 승패에 영향을 준다고 내다봤다.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일정 직급 이상의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원에 대해 부동산 취득 심사제 도입"

    △주택 공급
    -임기 5년 내 250만 가구 공급
    -1기 신도시 200만 가구 중 100만 호 를 우수한 입지와 좋은 품질을 갖춘 기본 주택으로 공급
    -장기임대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주택의 10% 증대

    △부동산 세제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보유 실효세율* 1% 상향

    *실효세율: 납세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세액의 과세표준에 대한 비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감면과 안정적 수입이 없는 실거주자를 위한 과세이연제도* 도입

    *과세이연제도: 당장 현금이 없어 세금을 내는 것이 부담스러운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세금 납부를 주택의 매도나 상속 또는 증여 시점까지 미뤄주는 제도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은 유지하고 공공주택 대량 공급으로 전/월세 안정화

    △추가 지원
    -실수요자 금융 지원 강화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만기 연장 제한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부동산 백지신탁제:  고위공직자에 대해 주거용 1주택 등 필수부동산을 제외한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 공직자가 재임기간 동안 자신의 재산을 신탁회사 혹은 공직과 무관한 대리인에게 맡겨 본인 명의의 재산이어도 마음대로 사고팔 수 없게 됨. 해당 재산은 임기가 끝난 후에 돌려받을 수 있음

    -기호2번 국민의힘 '윤석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50% 감면과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춰 보유세 급등 차단"

    △주택 공급
    -임대 5년 내 250만 가구 공급
    -수도권 130만 호 공급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및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규제 정비 
    -무주택자 청년 대상 5년 이상 거주 후 국가에 매각해 차익의 70%를 가져가는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 공급

    △부동산 세제
    -종합 부동산제를 재산세에 통합 또는 1주택자에 한 해 면제 방안 검토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재산세 부담 완화

    △임대차 3법
    -폐지 대신 일부 수정
    -전셋값을 인상하지 않는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
    -계약갱신청구권 4년 폐지, 기본 2년으로 변경

    △추가 지원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택담보 대출 LTV를 80%로 완화하고 민간 임대주택사업 정상화

    =기호3번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연금 재원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 마련"

    △주택 공급
    -토지임대부 안심주택 총 100만 호 도심에 주상복합형 청년 캠퍼스 공급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규제 완화해 주택 공급 부지로 그린벨트 활용 고려

    △부동산 세제
    -미국처럼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개편 필요

    △임대차 3법
    -전면 폐지가 아닌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수정

    △추가 지원
    -청년 대상 45년 초창기 모기지론 지원과 무주택자의 DTI/LTV 대출 제한 대폭 완화

    -기호4번 정의당 '심상정'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촉구"

    △주택 공급
    -공공택지 주택 비중을 20%까지 증대

    △부동산 세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한과 종합부동산세 기준액을 9억으로 원상회복
    -상가, 빌딩, 분리과세 토지 등에 종합부동산세 포괄 적용

    △임대차 3법
    -세입자의 삶을 고려해 최소 9년 보장

    △추가 지원
    -투기 목적의 다주택 소유 상한제 도입과 3주택 이상 임대사업 등록 의무화

    통계청에따르면  2017년 기준 수도권 인구가 2500만 명이다.

    30년 후인 2047년에는 인구가 2524만 명으로 예상했다. 

    다가올 미래 전체인구는 줄어든다고 가정했을때도  수도권 인구는 30년 이후에도 증가된다는 예측이다

    이보다 더 주요한 것은 수도권 가구수가  2017년 1천만 가구에서 2047년 1100만 가구로 100만 가구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0% 더 증가한다는 예측이다.

    부동산 정책은 20대 대선의 최대 변수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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