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2차 재난기본소득 시민모두 1인당 10만 지급

익산시 기자회견 화면 캡쳐 

 

(전국 = FDNnews) 솔로 저널리스트  칼럼니스트 최봉혁 기자 = 익산시는 20일 제2차 익산시 재난기본소득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금방식과 같이 사용기한 내 소멸성 지역화폐(선불카드) 지급방식으로 2월 중 익산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급될 예정이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1월 20일 0시 기준으로 익산시에 주소 등록된 시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등 28만여명의 280억원이 투입된다.

다음은 익산시장 기자회견 전문이다 

[전문]

[정헌율 익산시장]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익산시장 정헌율입니다. 오늘은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두 해를 넘겨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일상의 불편과 생업 피해를 기꺼이 감내하면서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헌신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지역의 보건의료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상황은 또다시 절박합니다.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방역 조치가 더욱 강화될수록 시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생계마저 위협받습니다.

코로나19 경제 악화는 “병들어 죽기 전에 굶어 죽는다”라는 원망 섞인 아우성과 함께, 정부의 각종 영업 제한 행정명령에 반발하는 목소리로 표출되는 등 위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간 정부는 수회에 걸쳐 피해를 겪는 분들을 골라 선별 지원했지만 '정부지원 사각지대'는 넓게 커져만 가고 이를 극복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중앙정부 및 전북도 선별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의 발굴과 지원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 속에 예상치 못하게 보상에서 빠진 영역이 발생함을 인지하고, 시 차원에서라도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살리기엔 행정의 선별적 지원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정부의 사각지대를 막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역경제의 모세 혈관인 소상공인을 지켜내기 위해 범 시민적 지원을 통한 고강도 대책이 절실합니다. 이에 익산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지역 경제의 상생적 공존만이 시민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는 길이라는 판단하에 지역경제 선순환 기폭제가 되어줄 재난기본소득을 다시 한번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익산시 재난기본소득은 다음과 같이 추진합니다. 첫째, 시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이는 소비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소득지원의 공평성 확보, 재정집행 효율성 제고, 행정비용의 절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둘째,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이며, 사용 기한이 정해진 선불카드로 지급됩니다.

소멸성 카드로써 단기간 우리시 전통시장, 지역 상가에 집중적인 자금이 유입돼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경제 회복을 앞당길 것입니다.

특히 지역화폐 익산 다이로움은「지역경제 효과분석」용역 결과에 따르면 재정투입 대비 3.6배 이상의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으며 지역 내 소비와 소상공인 소비전환 효과가 크고 순소비 추가 촉진을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정책 만족도 93.2%의 압도적인 긍정 평가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는‘다이로움’정책으로써 올해 상반기 월 100만원 한도, 20% 인센티브 지원 혜택과 결합해 지역 내 소비 증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급대상은 나이, 직업, 소득 등 어떤 조건과도 무관하게 기본소득 취지에 따라 익산시민 27만 9천여명과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 1천여명 등 약 28만여명입니다. 대상자 기준일은 2022년 1월 20일 0시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급액 280억원의 재원은 지방채 발행이나 시민들의 별도 부담없이, 익산시가 현재 보유한 자체재원으로 조달합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 부채 제로화, 예산 절감 등 재정건전성 강화덕분에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적기에 신속하게 펼쳐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지급되며, 빠르고 편리하게 집행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신청 및 지급 시기는 다음달 익산시의회 긴급임시회 개최를 통한 추경예산안 의결 이후,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결정·안내드리겠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으신 만큼, 2월 중순 지급을 목표로 조속히 일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언제나 그랬듯이, 코로나19 위기나 경제위기 극복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시민 여러분의 깊은 신뢰와 연대·협력입니다.

항상 시정을 믿고 힘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입니다. 어려운 시기마다 우리 시민들의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적극 힘써주신 유재구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께도 깊이 감사합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코로나19 이전으로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