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보자]고용보험,실업급여 자격, 못받는경우,180일실출근일수, 받는금액은?

솔로저널리스트, Solo journalist,칼럼니스트Columnist,By Choi Bong-hyuk, staff reporter,최봉혁 기자 [알아보자]고용보험,실업급여 자격 받는금액은?

1. 실업급여 소개, 조건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ㅇ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면 재취업까지 소정의 급여를 주어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 생활 안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실업급여는 퇴사 시 단 한 번 받을 수 있는 지급 제도이므로 모두들 퇴사를 염두에두면 당연히 실업급여까지 생각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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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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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사일 기준 18개월(최소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
3. 퇴사사유가 비 자발적/근로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것.
4. 본인이 재취업할 의사가 있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해야할 것(지정 기간 최소 2번의 구직활동)
하나씩 차례차례 확인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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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사일 기준 6개월 (최소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기본조건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 한다. 여기서 180일이란 것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시점이 아니고, 입사부터 퇴사까지 '근무일(휴무 제외)' 기준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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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 5일 근무자가 6개월만 일하면 실업급여 탈 수 있다고 착각하면 절대안된다. 

이 180일은 순수하게 내가 근로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여기엔 당연히 주휴수당일도 포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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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

두번째 기준은 신청 가능일에 대한 것인데요. 실업급여의 신청 가능일은 퇴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만 인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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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실 수 있는건 '퇴사일로부터 1년내로 신고만 하면 실업급여 전기간 전액보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급기간까지 전부 포함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완료되는 시점이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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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최장기간인 240일(약 8개월) 수급대상자는 가능하면 퇴사 후 3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문제가 되지 않으니 꼭 서둘러 신청해야한다                          
                                    
3. 퇴사사유가 비 자발적/근로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것.

세번째 기준은 가장 기본이 되는 실업급여의 조건으로, 나의 단순 사정이나 이직으로 인한 퇴사가 아니라 비 자발적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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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사직서를 내고 내 발로 나오는 게 아니라, 회사로부터 근로자가 해고,권고사직,(짤려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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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 심사에서 3번 요건이 가장 까다롭고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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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단순 정리해고, 정년퇴직, 권고사직, 계약직의 기간 만료와 같이 너무나 명확하게 (짤리는) 경우는 비 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했다고 보여질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회사측에서 신고하는 '이직확인서'만 확인된다면 딱히 별도 절차 확인없이 수급자격자로 인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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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는 원래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를 원할 때 쓰는 서류라 위 기술한 명확하게 짤리는 상황에서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데요. 만약 회사에서 사직서를 원할 경우 '퇴사 사유'에 꼭 이유가 '비 자발적'인 사유인지를 확인하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주의사항＠

위의 사항을  잘 모르는 분들이 사직서 쓰실 때 사유를 그냥 '사유 없음', '개인 사정' 등으로 쓰시면 아무리 비 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했다고 해도 이를 증명하는 데 굉장히 힘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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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꼭 사직서는 사본을 남기고, 추후 퇴직사유-이직확인서의 사유가 다를 때 증거로 활용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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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만약 계약기간 종료, 정리해고 처럼 똑 떨어지는 비 자발적 사유가 아니라 애매모호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는 전근, 배우자나 친족과 동거하기 위한 이사, 사업장의 이전 등 '통근거리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사직서에 통근이 어렵다는 사유를 작성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으로 인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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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나열한 세 가지 사유가 아니라 단순 본인 스스로 이사, 입증하기 힘든 사유로 '통근이 어렵다'고 쓰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으로 인정되기 무척 힘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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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성별이나 신체장애, 노조활동, 종교 등 상식에 벗어나는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았거나 성폭력, 성적 괴롭힘을 당했을 때,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과 다른 근무내용, 최저임금 위반 등의 부당 대우를 받았을 때도 비 자발적 사유로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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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경우는 아시다시피 가해사실을 밝히고 증명하는게 매우 까다롭고 자칫하면 법정 분쟁의 소지가 있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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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짤리긴 짤렸는게 그게 내 잘못으로 인한 해고라면? 

이 경우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한데요. 가령 정당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을 했다든가(이는 회사별 취업규칙에 잘 나와있어요), 공금 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 파괴 등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형법이나 법률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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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신고 확인 
​먼저 앞서 1번에서 살펴본 실업급여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관할 고용복지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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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혹시 모르니 방문 전에 인터넷으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회사측이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신고했는지 확인하시면 혹시 모를 헛걸음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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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의 경우 회사측에서 '톼사 후 익월 15일'까지 무조건 신고를 넣어줘야 하는데, 안되어 있으면 독촉하시는 방법도 있다. 

2. 교육 및 수급자격증 획득
그 뒤 수급자격 인터넷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2주 뒤에 교육출석 요구를 받고 딱히 교육일까지 별 연락이 없다면 출석과 함께 수급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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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만 신청방법을 나열하면 위와 같지만, 꽤나 복잡한 단계를 거치죠. 

아무래도 나라에서 지원받는 제도인 만큼 증명해야 할 사항은 증명하고 지킬건 지켜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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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업급여 금액, 계산기 모의 계산

아무래도 내가 실업급여 금액을 얼마나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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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사이트나 고용보험 사이트로 접속하면 모의계산기가 있어 한 번 알아보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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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자신의 나이와 장애인 여부를 기재하시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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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가장 최근의 퇴사 직전 3개월 급여에 대해 나오는데요. 

이 3개월을 각각 얼마 월급을 받았는지 기재하고, 하루 몇 시간의 근로를 했는지도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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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우측 하단 파란색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대략적인 예상 수급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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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모의 계산은 실업급여 금액을 '추정'해보는 지표일 뿐, 실제 수급일수나 수급액과 다소 차이가 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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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안 가거나 위에 기재된 사항이 아닌 다른 조건이 궁금하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번)을 통해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고용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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