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DNA 등록 27만3천명…"전체 인구 대비 범죄자 DNA 등록률은 0.5% 수준"

범죄인 DNA 등록 27만3천명…"등록률 더 높여야"

 

(사회 = FDNnews) 솔로 저널리스트  칼럼니스트 최봉혁 기자 = 정부가 유전자 정보를 보유한 범죄인 수가 27만3천여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국무총리 소속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위원회'의 운영보고서에 따르면 DNA가 등록된 범죄인(전과자 포함)은 작년 말 기준으로 27만3천574명이다. 사망했거나 무죄 확정판결 등을 받은 이들은 제외한 수치다.

이들을 범죄 혐의별로 살펴보면 폭력 9만4천283명, 강간·추행·성폭력 6만5천616명, 강도·절도 4만6천119명, 마약 2만4천452명, 살인 1만1천20명, 방화·실화 4천558명 등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24만8천187명으로 91%였다. 범죄인 DNA 정보는 미제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된다.

1999년 7월 서울 강남구에서는 20세 여성 강간살인 사건이 발생했으나 경찰은 피의자를 곧바로 특정할 수 없었다.
​

경찰이 3년 반 후인 2003년 1월 강도살인을 저지른 범인을 붙잡은 뒤 DNA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전 사건의 범인 DNA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최성진 관리위원장은 보고서 발간사에서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대비 범죄자 DNA 등록률은 0.5% 수준으로 다른 선진국보다 낮다"며 "범죄 예방을 위해 등록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