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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2020 건축허가 체크리스트' 발간
(인천=포커스데일리) 최봉혁 기자 = 인천 계양구 에서는 건축법뿐 만 아니라 사전 협의에 필요한 정보와 이와 관련된 법률 등 건축허가에 필요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누구나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2020. 건축허가 체크리스트"를 발간했다.
계양구는 전체면적의 약 54%가 개발제한구역이 차지하고 있는 도·농 복합도시 특성상 건축허가는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이 포함된 복합민원이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건축허가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건축법뿐 만 아니라 모든 관계 법령 검토가 필요해, 이 과정에서 민원인들에게 초래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한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왔다.
계양구는 매년 시시각각 개정·시행되는 관계 법령을 "건축허가 체크리스트"에 반영해 대응해왔고, 이러한 노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2020. 건축허가 체크리스트"가 완성됐다.
계양구 관계자는 "건축허가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구민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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