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브리핑'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7월부터 새 기준 적용… '5인 이상 금지' 3주 연장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e브리핑 

(정치뉴스= FDNnews) 솔로 저널리스트, 칼럼니스트,최봉혁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천명 이하 수준에서 통제된다면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유행이 평균 1천명 이하로 적정 통제가 될 경우 오는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5단계(1→1.5→2→2.5→3단계)로 나뉘어져 있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최근 공개한 바 있다. 개편안은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을 인구 10만명 당 평균 확진자 수로 정하고, 단계와 사적모임 규모를 연계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7월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을 재조정했다. 당초 개편안은 인구 10만명 당 일평균 확진자 수가 0.7명 미만이면 1단계를 적용하고 2~4단계에서는 0.7명, 1.5명, 3명 이상 등으로 제시했으나 이를 수정한 것이다.

수정된 개편안은 인구 10만 명당 일평균 확진자 수가 1명 미만(전국 기준으로 약 500명 미만)이면, 1단계가 적용되고 △2단계 1명 이상(전국 약 500명 이상) △3단계 2명 이상(약 1천명 이상) △4단계 4명 이상(약 2천명 이상)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단계 간소화 및 의료역량을 반영해 전환 기준은 상향조정하고 시설 규제는 최소화함으로써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기존에 적용됐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음식점 22시 운영시간 제한 등은 조정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일단 다음 달 23일까지 3주 연장된다. 현재와 같이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유지한다

다음은 브리핑 전문이다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진행합니다. 더불어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이 배석했습니다.

권동호, 고경희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4월 30일 금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중대본 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중대본회의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을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오는 5월 3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5월 2일까지 적용되는 특별관리주간은 5월 3일부터 9일까지 한 주 더 유지합니다. 다만, 공직사회의 회식이나 모임 금지는 당초 계획에 따라 이번 주말까지만 적용하고 해제합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환자 발생 추세가 다소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 환자 수는 매주 30~40명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이번 주 환자 수는 지난주보다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수도권 지역에서 3주 전부터 시행하였던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와 따뜻한 날씨로 환기가 잘 되고 야외활동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올해 초부터 여러 위험시설들의 선제검사와 예방접종으로 어르신들의 집단감염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위중증환자와 사망자가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의료체계의 대응여력도 충분히 확보되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전체 중환자실 782병상 중 559병상이 사용 가능하며, 경증환자를 위한 병상도 1만 5,000 병상 중 8,700여 병상이 사용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영향이 큰 전국적인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은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6월 말까지 두 달간 어르신 및 취약계층 등 1,200만 명에 대한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원활한 예방접종 진행을 위해 현재의 유행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의 의료체계 역량을 고려하여 6월 말까지 하루 평균 환자 수 1,000명 이내에서 유행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하루 평균 환자가 800명 수준으로 유행이 커지는 경우 단계격상,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6월 말까지 1,000명 이하로 유행이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고령층의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 코로나19의 위험도는 더욱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가 달성된다면 7월 중에는 거리두기 체계를 새롭게 개편하고 사적모임 금지, 운영시간 제한 등 여러 방역조치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어제 24만 2,000명의 국민들께서 접종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어제까지 예방접종을 받은 국민은 약 305만 명입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로 4월까지 300만 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달성하였습니다.

많은 우려가 있었고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참여 덕분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예방접종에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예방접종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특히 의료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6월까지 두 달간 어르신들과 취약시설, 사회필수유지인력 1,200만 명, 우리나라 인구의 20%에 대한 접종을 진행합니다.

정부는 이 두 번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어제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1,828명이며 이중 60세 이상이 1,742명으로 95.3%의 사망이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60세 미만은 86명에 불과합니다.

이제 두 달간 어르신들에 대한 예방접종이 완료되면 코로나19로 인한 중환자 및 사망자가 더욱 크게 감소할 것입니다. 어르신들께서도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한층 더 안전하게 되고 불안을 더실 수 있게 됩니다.

백신은 접종을 받은 어르신을 보호해주고 우리 사회를 코로나19의 위험에서 훨씬 더 안전하게 해줍니다. 코로나19의 위험성이 낮아지면 사회적 거리두기와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조치도 조금 더 완화될 수 있을 것이며 우리의 일상회복도 그만큼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이러한 일환으로 요양병원과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최근 집단감염이 크게 감소하였고 백신접종이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예방접종률이 75%를 넘는 시설에서는 종사자들에 대한 선제검사 횟수를 조정하여 일주일에 2번 또는 1번 하던 것을 일주일에 1번 또는 2주에 1번으로 조정합니다.

또한 2차 접종을 완료하여 충분히 면역형성이 되신 분들은, 대면 면회가 가능해집니다. 시설의 어르신들 또는 면회객 중 한쪽이 2차 접종이 완료되면 대면면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감염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면회객은 마스크와 보호복을 꼭 착용하여야 합니다. 면회 시 세부방역수칙, 시행시기 등 자세한 시행방안은 5월 중 재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요양병원 또는 요양시설의 종사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사적모임 제한은 예방접종 상황을 고려하여 일부 완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오늘 국내 발생 환자는 642명이며 해외유입 환자는 19명입니다. 어제 3분의 환자가 돌아가셨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따뜻한 봄날에도 코로나19의 유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 달간 1,200만 명의 접종이 완료될 때까지는 유행을 적절히 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행사, 모임 등으로 사람 간 접촉이 많아지면 유행이 크게 확산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방역조치가 강화되고 지금의 일상마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5월에는 행사, 모임, 여행 등을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히 식사, 운동 등 감염위험이 높은 행동은 실내보다는 야외에서 거리두기를 지키며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지난해의 환자 발생을 보면 봄철 실외활동이 증가하면서 환자 발생이 줄어들다가 여름이 되면서 에어컨 사용이 많아지고 실내활동이 증가하자 다시 환자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최대한 야외를 활용하시고 실내시설의 경우에는 항상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5월 유행의 고비를 무사히 넘기고 6월까지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7월부터는 더욱 일상회복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자체에서도 5월의 방역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라남도와 세종의 경우에는 철저한 방역관리로 아주 낮은 유행수준을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남, 세종의 주민들과 공무원, 방역요원들께 감사드리며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되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접종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들께서는 본인과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 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내에 허가된 백신은 과학적으로 이미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된 백신입니다. 영국에서는 옥스퍼드 백신이라고 부르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자의 65%, 2,000만 명이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 총리, 복지부 장관, 질병청장, 복지부와 질병청의 방역대응인력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오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합니다. 접종을 위해 애써주시는 의료진과 지자체 공무원, 여러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하루라도 빨리 소중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첫 번째 사전질의 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인도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주변국발 입국을 금지하고 나섰는데 우리도 혹시 이 같은 조치를 고려 중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까지 인도와 관련돼서 변이 바이러스만 발생한 것이 아니었고 그전에도 영국발 변이, 그다음에 남아공, 그다음에 브라질 변이, 계속 변이 바이러스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일부 국가들에서는 외국인들의 입국을 전면적으로 금지를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는 그러한 입국금지라는 조치보다는 강화된 방역관리 조치를 통해서 외국 입국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해온 정책을 꾸준하게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외국의 입국자들에 대해서는 출국 전에 반드시 음성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들어와서 하루 이내 검사 그리고 격리해제 전 검사를 반드시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환자 수가 많이 발생하는 유행국가들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화된 방역적 조치를 통해서 항공편 운행에 대한 제한 등 이런 부분, 그리고 신규 비자발급에 대한 제한 등 이러한 조치들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현재 우리나라는 해외 입국으로 인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어떤 유행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사전질의 두 번째, 세 번째 질의가 다소 유사해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연장되는데, 해당 기간 중이라도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 단계 격상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반대로 확진자 수가 감소하면 단계를 완화할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격상 또는 완화의 구체적인 기준, 예를 들어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 등도 있는지 함께 여쭙습니다. 여기에 더해 특별방역주간이 1주간 연장되었는데 공공부문 회식 및 모임금지도 여전히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현행 거리두기 기준에 따르면 최근 한 주간 국내 발생 환자 수는 이미 2.5단계 기준을 충족한 상황입니다. 지난 9일 연장 발표 당시에도 단계기준은 2.5단계를 충족했는데, 당시 상황적 판단에 따라 기존 단계가 연장되는 등 6주가 넘도록 현행 체계의 단계 격상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새 체계 적용도 하반기 이후로 잠정 결정한 상황에서 거리두기 격상에 대한 기준 자체가 현재 사실상 부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향후 두 달 넘는 기간 동안 적용할 수 있는 임시적, 사회적... 임시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기준 등을 따로 마련할 계획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상당 부분 브리핑과 보도자료를 통해서 답변이 된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추가 답변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대부분 다 브리핑 때 언급되었던 것이고요. 다만 현행 기준을, 현행 기준에 따른다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환자 수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부분들이 아마 주요한 요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거리두기 개편과 관련돼서는 조금 더 계속해서 상황을 보면서 거리두기 개편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기간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지금 현재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단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급감하고 있는 단계도 아닌 상당히 보합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에서, 지난 3~4주간은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증가하는 그런 양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특별방역관리기간을 정해서 현장의 이행력을 높여서 조금 더 방역수칙 이행을 통해서 환자 수를 억제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취해 왔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자 수가 2.5단계에 준하는 환자 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설명이 잘 되지 않는다, 라는 그런 부분의 질의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거리두기 단계를 할 때 환자 수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 기준이기는 합니다마는, 또 환자 수 외의 여러 가지 지표들이 같이 고려를 해서 종합적으로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여러 가지의 지자체와 중앙부처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예전에도 계속해서 설명드렸다시피 3차 유행에 적용했던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적용하는 과정에서 단순하게 환자 수 가지고는 조금 적용하는 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측면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 환자 수분을 이야기했을 때는 이러한 정도의 환자 수가 되면 의료적인 대응여력이라든지 방역적 대응에 더 이상 버텨내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그 여력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리두기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부분들이 주된 설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또한 지금 현재의 상황들을 보면 같은 환자 그리고... 하더라도 그 안에 환자의 구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는 위중증환자 수도 비교적 낮게 유지되고 있고, 환자 수에 비해서. 또한, 의료의 대응 여력도 현재는 비교적 충분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환자 수만 가지고 이러한 여건들을 다 무시한 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 수용성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실천에 동참하고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것인데, 그것이 사회적 수용성이라는 부분들로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사회적 수용성 부분들은 의료와 방역적 대응의 여력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으로 큰 희생이 요구되는 그러한 상황들은 가급적이면 억제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적 수용성의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환자 수뿐만 아니라 그 외의 요소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고, 또한 3차 유행에서는 없었던 백신접종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변수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 고위험군들에 대한 백신접종에 대한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면역효과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해서 단순하게 환자 수에 기계적으로 거리두기를 적용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한 상황들을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을 하기 전까지는 조금 더 과도기적인 단계가 필요한데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두 달간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 내에서 또는 환자 수의 상황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되는 안내들을 하고 있다, 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네 번째 질문 백신 도입 관련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인 다음 달 6일에 화이자 백신이 44만 회분가량 도입될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날짜와 분량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앞서 정부에서는 5월 화이자 백신 175만 회분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5월 중에 매달 같은 물량이 들어오는 것인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이자 백신의 5월 공급 계획에는 변동이 없으며, 사실 상세한 공급량은 배송이 확정된 상태에서 말씀드릴 수 있어서 그 이상의 상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5월 중에 매주 수요일 전후로 정기적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금 현재 백신의 세부 공급 주기와 공급 일정들에 대해서는 계약 관계상에서 지금 그 부분들을 사전에 미리 말씀을 못 드리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계약 내용은 저희 대한민국만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외신을 통해서 확인하시거나 혹은 다른 나라의 상황을 보면 아시겠지만 각 나라에서도 2주 뒤, 3주 뒤, 4주 뒤 등의 공급 일정들을 알고는 있는 상태에서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한 측면을 이해해주시고, 저희가 이런 부분을 먼저 발표하게 되면 계약 관계 위반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불이익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 점 때문에 저희도 이런 부분들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사전질의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애초 거리두기 개편안은 전국이 개편안 기준 1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적용한다고 했는데, 그 기준이 평균 1,000명 이하로 바뀐 배경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이동량 증가가 예상된다고 했는데 이때 숙박업소 예약률 등 수치가 파악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의와 현장의 서울경제신문 김성태 기자님 질의가 다소 유사해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손영래 반장이 지난 9일 주 하루 평균 550명 선이 아니라 600명대, 700명대 정도로 계속 올라가는 모양새가 나오면 21시 운영제한이나 혹은 수도권의 2.5단계 격상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기준이 800명 이상으로 바뀌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윤태호 국장님께서 상당 부분 이미 답변을 드렸는데요. 우선,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변화들이 지금 있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리두기 체계하고 비교하면 지난 3차 유행, 12월 유행과 달라지고 있는 지점들이 중증환자 발생 비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환자 규모가 발생해도 중환자들의 발생 비율이 떨어지면서 그 숫자가, 위중증 숫자가 더 작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료체계가 그 당시에 비해 계속적인 확충을 통해서 크게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전담중환자실은 800여 개가 넘고 준중환자실까지 포함하면 1,000개 정도 이상을 유지하면서 현재 70%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버틸 수 있는 의료체계의 여력이 상당히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방접종 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방접종이 현재 고령층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체 사망자의 95%를 점유하고 있는 고령층에서 접종이 계속 진행된다면, 이 중환자와 사망자 비중들은 더욱더 떨어질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우리 의료체계의 여력은 더욱 확충되고 더 여유가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현재 저희가 저희 의료체계의 상황을 보고 지금 큰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는 상한 범위의 기준점을 1,000명 정도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많이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기에는 의료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피로도나 혹은 방역과 접종과 의료를 다 같이 신경 써야 되는 의료진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한 1,000명 정도를 중장기적으로 6월 말까지의 관리목표로 삼고 1,000명 이하의 유행 규모를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6월 말이 지나가고 7월이 되기 시작하면 고령층의 1차 예방접종이 끝나기 때문에 이 기준은 더욱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더욱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해서 500, 1,000, 2,000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전체 사회의 유행 양상을 통제해나가겠다고 하는 게 대략적인 중장기 방향으로 오늘 밝혀드린 바입니다.

800명 수준으로 넘어갔을 때 한번 단계 격상이나 방역조치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은 1,000명대의, 1,000명대를 기준 목표수치로 잡고 1,000명대를 넘어가기 전에 거리두기 단계의 효과가 나타나는 게 한 열흘에서 2주 정도의 시차가 발생된다고 봤을 때, 저희가 검토를 시작해야 되는 시기를 800명대 이상으로 유행이 확산되는 시점으로 지금 잡고 논의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질문> (사회자) 서울경제 김성태 기자님이 추가 질의를 주셨는데 좀 기답변된 것 같기는 한데요. 그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시행조건으로 1,200만 명에 대한 차질 없는 예방접종 실시라는 조건도 말씀하셨는데, 6월 안으로 이만큼 1차 접종을 완료하면 된다는 말씀인지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린다고 했는데요. 혹시 추가 설명 있으신가요?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이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저희 예방접종의 큰 계획 틀이 우선 1단계로 6월 말까지 앞으로 두 달간 어르신들, 고령층과 취약시설에 대한 1차 접종을 끝내는 게 1단계 목표이고, 2단계가 이후에 7월, 8월, 9월 3개월간 나머지 국민들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하는 게 2단계 계획입니다.

1단계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고령층과 취약시설에 계신 분들 1,200만 명이 1차 예방접종을 받게 되면, 그것만으로 이미 이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감염 억제와 감염이 되더라도 중환자 발생이 줄어드는 효과들이 발휘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예방접종이 차질 없이 달성된다면 7월부터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숙박업소의 예약률 부분 답변을 못 드렸네요. 현재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아마 이 부분들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숙박업소의 예약률 같은 것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파악이 되면 추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현장질의 계속 드리겠습니다. KBS 서병립 기자님 질의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화이자 백신이 부족해 예약을 중단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약을 중단하고 있는 지자체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현재 확보한 물량은 정확히 얼마이고 1,200만 명 접종을 위한 도입일시가 추가로 정해진 게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4월 현재까지 412만 회분, 아스트라제네카 200만 회분과 화이자 211만 회분이 공급되어 있습니다. 1,200만 명 접종을 위한 1,809만 회분이 6월까지 차질 없이 확보되도록 공급일정과 공급물량들은 현재 확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5월 도입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주쯤에 공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뉴시스 구무서 기자님 질의입니다. 방대본에서 5월 가정의 달 방역대책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이 대책은 오늘 발표에서 제외된 것인지, 방대본에서 별도로 발표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 발표 내용이 5월 가정의 달 방역대책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5월 가정의 달 특별방역대책이라고 해서 따로 하는 부분들은 아마 이번의 거리두기 단계조정안에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특별방역기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고, 아무래도 지금 현재 5인 이상에 대한 소모임 금지라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런 부분들도 일부 가족모임에는 조금 예외적인 사항도 있지만 큰 틀에서는 5인 미만의 모임을, 4인까지 모임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유효하게 3주간 작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야외활동, 실내보다는 야외활동을 권유를 하든지 가급적이면 장거리의 여행 이런 부분들은 좀 삼가주신다, 라는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포괄해서 그러한 5월의 상황들을 고려해서 이번에 3주간 연장하는 그런 조치들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상황들을 봐서 조금 더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면 또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많은 분들께서 예방접종을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4월까지의 접종은 고위험시설에 대한 어르신들, 또 종사자들, 또 의료인력들 그리고 1차 대응요원들이 중심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75세 이상 어르신과 또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접종도 현재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집단의 특성상 접종의 속도를 내는 것 자체가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은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목표로 제시한 300만 명 1차 접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셨던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종사자, 또 어르신들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 그리고 의료인력들 그리고 1차 대응요원들, 또 사회필수요원들 이러한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아니었다면 사실상은 달성이 어려웠을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4월 말까지 300만 명 달성이라는 것을 성취하게 되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6월 말까지 1,200만 명 1차 접종을 완료하는 것도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정부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들을 통해서 6월 말까지 1,200만 명도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예방접종에 투입되는 인력들이 분산되지 않고 예방접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들을 조성해주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예방접종에 있는 인력들이 환자 수가 늘어나서 의료현장으로 다시 대응하게 되는 그런 분산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께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또 정부는 국민들께서 그러한 방역수칙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의 이행력을 높이는 그런 부분들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협조해주시고, 또 자율적으로 방역수칙을 지켜주신 국민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들을 당분간 계속해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