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보자" 코로나19현황 e브리핑 , 2021년1월31일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환자는 325명이며, 해외유입 환자는 30명, 사망6명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설 연휴까지

코로나19중앙재난 안전대택본부 정례브리핑 강도태 1 총괄조정관

정부는 31일 e브리핑을 통해 비대면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오후 4시 정례브리핑을 했다.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중대본 1총괄조정관을 맡고 있는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이 진행합니다. 더불어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위성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이 배석했습니다. 

 고은미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강도태 2차관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보건복지부 제2차관 강도태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환자는 325명이며, 해외유입 환자는 30명입니다. 

 어제 6분의 환자가 사망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도 위로와 조의를 표합니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각 부처와 지자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회의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늘 중대본회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향후 2주간 현 거리두기 단계와 주요방역조치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설 연휴까지 유지합니다. 다만, 현재 유행상황 판단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일주일 뒤 환자발생 추이와 재확산 위험성을 재판단하여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을 완화할지 여부를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2.5단계 기준 이하로 환자 수가 안정적으로 줄어들며 3차 유행이 점차 통제되는 양상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하는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부터 환자 수가 다시 증가하며 유행이 재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하루 평균 환자 수는 418명으로 지난주에 365명보다 증가하여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에 해당합니다. IM선교회와 관련된 대규모 집단감염을 제외하더라도 환자 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 의료기관뿐 아니라 사우나, 스크린골프장, 태권도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간 감염재생산지수도 3주 전 0.79까지 낮아졌다가 지난주 0.95로 재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가 일시적인 증가에 불과할지 3차 유행이 재확산되는 국면으로 전환되는 것인지는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순간입니다. 이와 함께 설 연휴로 인해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도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설 연휴 기간 중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과 여행, 모임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3차 유행이 급격하게 재확산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이번 설 연휴는 지난 추석연휴보다 많은 하루 400명대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시기에 위치해있어 위험성이 더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국민들의 피로도가 커져가고 있는 점은 마지막까지 고민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12월 거리두기 상향 이후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등이 지속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계속된 운영제한과 집합금지로 인한 생업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국민 참여도도 떨어지지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많은 고심과 논의 끝에 지금은 방역에 힘을 실어야 할 시기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자칫 여기서 긴장이 이완되고 본격적인 재확산이 시작된다면 그 여파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400명대라는 많은 환자 수와 전국적인 발생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재확산까지 일어난다면 짧은 시간 내에 수천 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대유행으로 번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거리두기로 힘들어하시는 많은 자영업자분들과 국민들께는 진심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럽지만, 조금만 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1 0131 코로나현황


다음으로 내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조정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거리두기 단계와 일부 업종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등 주요방역조치는 앞으로 2주간 유지됩니다. 다만, 일주일 뒤 다시 한번 상황을 판단할 예정으로 환자 발생 추이와 재확산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방역조치의 조정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금주부터 방역당국과 관련부처들이 여러 협회, 단체 등과 만나며 방역수칙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엄격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는 설 연휴까지 2주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직계가족도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는 설 연휴기간 동안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국민들께서도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이번 설에는 귀성과 여행 등을 자제하고 비대면으로 안부를 나누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도 이미 발표된 내용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음식을 드실 수 없으며 열차는 창가 좌석만 예매를 허용하고 숙박시설은 전체 객실의 3분의 2만 수용할 수 있습니다.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종교시설에서는 정규예배를 제외한 숙박, 식사, 소모임은 앞으로도 일절 금지됩니다. 교인들께서는 방역수칙을 솔선수범하여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행정명령과 현장점검을 통해 지속 관리할 예정입니다.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에서는 종사자, 간병인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PCR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2.5단계보다 강화된 특별조치가 적용되었던 부분들은 이번에 조정하게 됩니다. 공연장·영화관의 좌석 띄우기를 개인별에서 동반자별로 바꾸고,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이 허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민 여러분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정적으로 감소세에 있던 3차 유행이 다시 재확산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위험한 상황입니다. 

설 연휴로 인한 유행 확산의 위험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겨울까지 3차 유행을 안정적으로 감소시켜야만 예방접종을 원활하게 시작할 수 있고 우리의 일상을 단계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방역조치를 신중하게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께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환자 수 증가가 일시적인 증가에 그치고 이번 주에 상황이 호전된다면 정부도 방역조치 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께서 조금만 더 힘을 내어 거리두기 실천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도 모든 총력을 다해 다시 3차 유행의 감소세가 뚜렷해지도록 방역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첫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이번 거리두기 논의과정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예를 든다면 21시 이후에 영업중단이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와 관련해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하게 본 판단의 근거 또는 통계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고, 국민들의 피로도도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이 가장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환자가 증가 추세로 변화하면서 거리두기 단계 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 또 감염재생산지수가 0.79까지 감소한 이후에 2주 연속해서 0.95까지 올라가고 있고, 지난 추석 때와 달리 기저 환자 수가 400명대로 높아지면서 설 연휴로 인한 감염확산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민했을 때 현재 방역단계를 완화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 분야 등에 대한 방역수칙에 대해서는 1주 뒤에 유행 추세 등을 보고 다시 판단할 예정이며, 또 관련협회, 단체 등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방역수칙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이번에 할 수 없게 되어서 생업에 곤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는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의입니다. 앞서 3차 유행이 안정화되면 거리두기 체계 개편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유행이 집단감염에서 개인 간 감염으로 많이 달라져있고, 향후 백신접종 변이 바이러스 유행 등을 감안해 거리두기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조만간 개편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은 그간의 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설 연휴가 지나면 본격적으로 검토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을 추진하는 방향은 3차 유행을 겪으면서 나타났던 특성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도 중요하지만 그간 나타났던 특성을 보면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도 중요한 점을 고려해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같은 개인활동에 대한 방역수칙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나 방역역량이 커진 상태이므로 이를 반영해서 거리두기 단계의 기준 또 현재보다는 좀 더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최대한 집합금지와 같은 조치보다는 방역수칙을 보다 정밀하게 만드는 쪽으로 함께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답변> (사회자) 강도태 차관님 이석하시기 전에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다시 한번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처럼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많은 분들, 또 피로감을 느끼고 계시는 많은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함께 이번 설 연휴까지 최대한 안정화시켜서 저희가 예방접종까지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방역수칙과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의는 배석자들 중심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세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29일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해 오늘 결정하고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틀 사이에 어떤 요소들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를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IM선교회 등 대규모 집단감염, 가족 혹은 지인 모임 등 여전한 소규모 집단감염 등 최종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판단한 상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금요일에 발표하던 거리두기 발표를 이틀 정도 늦추면서 계속적으로 봤던 부분들은 현재의 유행양상이 IM선교회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급증현상인지, 혹은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증가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현재 브리핑에서도 설명드렸듯이 IM선교회 쪽에서 파생된 환자들을 뺀다 하더라도 현재 감염들이 조금씩 확산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재생산지수도 주간 감염재생산지수를 봤을 때 2주 전에 비해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아직 판단하기는 조금 일러서 이 부분들이 확실하게 증가세로 반전된 것인지 일시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건지에 대한 판단들은 할 수 없지만, 현재 IM선교회 같은 일회성 사건으로 인한 환자의 유행의 변화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하는 결론들을 내렸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재는 좀 더 방역적 긴장감을 가지고 거리두기 단계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오후 정세균 총리가 잠시 주춤했던 3차 유행이 지난주 IM선교회발 집단감염에 이어 최근 병원, 직장, 게임장, 체육시설 등 우리의 일상 곳곳을 다시 위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말 휴일까지의 방역상황을 판단할 때 최근에 확진자 증가 흐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소세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라고 판단하는지, 아니면 일시적 영향으로 보는지 방역당국의 진단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아직 이 부분을 확실하게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릅니다. 다만, IM선교회로 인한 감염환자를 제외하고도 현재 감염자 수가 확진환자 수가 증가하는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고 또 감염재생산지수 등도 계속 올라가는 형태를 볼 때에 현재 이 부분들이 위험성을 계속적으로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1주 정도 상황을 더 지켜보면서 보다 확실하게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우선 조금 더 보수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하되, 앞으로 1주 정도 환자 추이와 감염재생산지수 그리고 지역별 집단감염의 변동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이 부분들이 일시적인 변동의 폭인지, 혹은 아예 반전해서 다시 한번 재확산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판단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설 연휴 특별방역과 관련해 지난 추석에는 연휴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화한바 있습니다. 지난 16일 브리핑 때도 통행료 유료화 전환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 최종 결정된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이 부분들은 설 연휴 특별대책을 한번 총괄 모아서 따로 한번 발표해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지금 질의하신 고속도로 통행료와 관련해서는 지난 추석 때와 동일하게 설 연휴기간 동안에 지역 간 이동자제라고 하는 권고에 따라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금번에도 유료로 전환할 예정이고, 이렇게 유료 전환된 수입은 추석 때와 동일하게 코로나19 방역활동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발표된 조치를 보면 명절모임 자체를 하지 말라는 의미나 다름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5인 이상 모임 금지의 경우 현재도 가정마다 돌아다니며 단속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속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인지, 기존과 다른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5인 이상, 5인,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조치는 사실 전 생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행정적으로 모든 부분을 저희가 점검하고 적발하고 처벌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아마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점검과 단속 등을 실시하게 되겠지만 내밀한 사적 공간까지 정부가 이 부분들을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용이치 않은 상황이고, 다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러한 행정명령에 대한 취지를 공감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여기에 응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는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전달한 기자분들의 질의에 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강원일보 박서화 기자님 질의입니다. 명절기간에 5인 이상 모임을 하거나 적발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현재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이러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국민일보 송경모 기자님 질의입니다. 향후 2주간 유지하기로 한 9시 이후 영업제한 등의 조치를 지자체 및 권역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완화할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때 기본적으로 지자체들도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논의를 하면서 중앙 차원에서 조정을 하고 지자체에서 조정하지 않을 조치들과 그렇지 않고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할 영역들을 함께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거리두기 단계 자체를 지자체별로 재조정하거나 혹은 21시 운영제한 규정들을 변동시키는 부분들, 그리고 집합금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들의 집합금지를 해제하는 부분 등은 중앙 차원에서 함께 논의해서 결정하기로 함께 결론을 모았고, 이에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조치들을 지자체별로 별도로 하지는 않는 쪽으로 함께 합의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대전일보 장중식 기자님 질의입니다. 명절에 완화되는 기준... 질의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완화되는 기준, 즉 어디까지를 가족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민등록상 등재된 사람만 가족이라고 간주하는 사례까지 제시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SBS 남주현 기자님 질의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설 연휴기간 동안 5인 이상 모임 금지의 경우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것인지, 집 같은 사적 공간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자체별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혼란이 올 여지는 없는지,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기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족의 기준에는 함께 거주하는 가족만 예외로 해당됩니다. 따라서 떨어져 살고 계신 가족들이 모이는 부분들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서 혹시 떨어져 사시는 가족분들이 이번 설 연휴를 맞아 한곳에 모여서 정을 나누는 행위는 최대한 삼가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이고 비대면 등으로 안부를 전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적...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에서만 제한이 있는지, 사적 공간까지 다 포함하는지 부분들은 앞서도 설명드렸고 사적 공간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이 부분들을 정부가 일일이 다 감독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지자체별로 달리 해석할 경우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문제점을 모든 지자체들과 중앙정부가 함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기준을 모든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별·지자체별로 이 기준을 달리 적용하지 않도록 함께 합의하고 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의 전국적인 기준 자체를 변경시켜서 모든 지자체에 공통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 때문에 지자체별로 기준이 달라질 부분은 없습니다. 

<질문> (사회자) 서울신문 이범수 기자님 질의입니다. 환자 발생 추이 재확산 위험성을 고려하여 1주 후에 완화 여부를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기준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거리두기 2단계인 상태로 1주간 유지와 같은 기준이 있다면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단순히 검토하겠다는 것인지, 일주일 후에 결정사항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지금 현재는 일주일 뒤에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한다는 구상입니다. 앞서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환자가 이번 주 들어와서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의 해석이 다소 어렵습니다. 일시적인 증가 추이인 것인지, 반전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재확산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판단들이 어렵기 때문에 당초 저희가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는 부분까지 검토하고 있다가 현재 이 부분들을 설 연휴 때까지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1차 결론을 내었습니다. 

다만, 이 판단이 지금 이른 감이 있고 많은 영세자영업자들을 비롯해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큰 상태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금주 정도에 상황을 다시 한번 지켜보면서 금주 말에 다시 한번 이 조정들을 검토한다는 게 기본적인 구상입니다. 

 따라서 다음 주말쯤 다시 한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할 수준이 될 것인지를 함께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저희가 주요하게 볼 부분들은 역시 환자 발생 추이가 거리두기 2.5단계를 해제할 정도의 기존 추이로 들어가게 될 것인지, 다시 말해서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400 이하대로 다시 진입하게 될 것인지 등의 여부와 집단감염의 발생 상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감염재생산지수 자체 R값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뉴시스 임재희 기자님 질의입니다. 1주 뒤에 재검토한다는 부분은 거리두기 단계도 조정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즉 2.5단계, 2단계 현재 이어진 부분이 1주 후에도 조정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의입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우선 단계까지의 조정가능성도 열어놓고 조정에 임하고자 합니다. 다만, 2.5단계,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단계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주에 환자 추이와 발생 상황을 보면서 단계 자체를 좀 조절할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을 것인지 혹은 일시적인 증가에 거쳐서 안정적인 감소세가 나온다 그러면 일부 지금 민생상에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는 방역조치들, 21시 운영제한 부분이나 혹은 집합금지 등의 조치를 부분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등등을 함께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SBS 남주현 기자님 질의입니다.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방역수칙을 지키면 21시 이후에도 운영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보도자료에 간략하게만 나와 있어서 상세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현재 기본적으로는 현재의 방역단계와 여기에 따른 각 조치들을 설 연휴 때까지 그대로 연장해서 유지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은 전국적으로 21시 이후 운영이 제한돼 있는 업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 연휴 때까지 21시 이후 운영은 계속 제한으로 관리되게 될 것이고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말쯤 1주간의 상황을 한 번 보면서 부분적인 방역조치 완화가 가능할지를 재검토하게 될 것인데 그때 이런 부분들도 함께 검토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추가질의가 없어서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브리핑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