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새균 국무총리"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설 명절 전까지 90% 완료"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

12월11일 시작되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설 명절 전까지 90% 완료하겠다

정세균국무총리가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다음날 시작되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설 명절 전까지 90%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설 연휴는 2월11일 시작되기 때문에 한 달 안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사실상 거의 마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늑장 지급한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정 총리는 “내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 주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생계에 타격을 입으신 분들을 위한 것인 만큼, 하루라도 빨리 지급해 드려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이달 중순부터는 임차료 융자를 비롯한 특별융자·보증지원 등 각종 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시작된다”라면서 “관계부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들께서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 받으실 수 있도록 실행 계획을 잘 챙겨주시길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의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지급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4조1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우선 지급 대상자에게 알림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 280만명 가운데 우선 250만명에게 지급한다. 기존에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지난해 연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소상공인은 알림 문자를 받은 11일 바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2일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11일은 홀수, 12일은 짝수)를 운용한다. 13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르면 11일 신청한 당일 오후부터 지급을 시작해 늦어도 이달 중에는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수급자인 나머지 30만명의 경우 오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 대상을 선별해 이르면 3월 중순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이후 매출을 신고하면 지급 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든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 지급하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11일부터 지급한다.

작년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65만명에게 우선적으로 별도 심사 없이 1인당 50만원씩 지급한다. 단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 지난해 12월 24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6∼11일 신청을 받는다.

신청을 안 한 사람에 대해서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1차 또는 2차 지원금 수급 때 등록한 계좌번호로 3차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신청 마지막 날인 1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선착순으로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수급자 5만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준다. 오는 15일 사업을 공고하고 신청접수 등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40만 명에게 4조원 규모의 특별융자도 지원한다. 우선 집합금지 소상공인 1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연 이율 1.9%의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이달 중 사업을 공고하고 버팀목 자금 신청 누리집 등을 통해 지원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오는 18일부터는 영업제한 소상공인 30만 명에게 보증료를 감면하는 등 3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재기, 판로, 매출회복 지원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융자 및 보증 지원도 실시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담 콜센터(1522-3500)나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에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전담 콜센터(1899-9595)나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나랏빚 846조9000억원=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국가채무가 846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봤다. 

2019년 본예산(740조8000억원) 때와 비교해 100조원, 지난해 본예산(805조2000억원)보다 40조원 넘게 불어난 규모다. 더군다나 정부는 올해 558조원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가 94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다.

4차 추경 당시 43.9%로 전망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올해 말 46.7%로 껑충 뛴다. 

지난해 본예산(39.8%) 때만 해도 재정 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일컬어지던 '40% 선' 아래였지만, 이미 1차 추경 이후 41.2%를 기록했다. 

2차 추경 편성 때 채무 비율은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을 거치며 크게 오르지 않았지만, 두 차례 추경이 더 이어지며 끝내 43.9%에 이르게 됐다. 이로써 나라의 순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도 지난해 본예산보다 50조원 가까이 늘어난 118조6000억원에 다다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