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피해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구소비를 진작하여 피해 사업체 매출 증진을 도모하고자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연구진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소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사업체 매출액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전염병 반복 확산으로 인한 재난지원금 재지급 상황 발생 시 적절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돈의 흐름이 정부에서 가구로 그리고 다시 가구에서 사업체로 흘러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인한 가구소비 변화를 말씀드린 후 사업체 매출 증진 효과를 말씀드리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으나, 먼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전체 매출액 증진 효과를 조망하고, 그 효과를 좀 더 상세히 업종별 그리고 가구특성별로 살펴보아 우리 경제에 빈틈없이 도움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전체 매출액 증대 효과 그리고 업종별 매출액 증대 효과에 대해 말씀드린 후 가구특성별 소비 증감 비교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전 국민에게 총 14.2조 원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 기간과 사용처를 제한함으로써 민간소비 부진을 완화하고, 피해 사업체의 매출을 확대하려는 정책목표를 추구하였습니다.
정책 결정 당시 저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선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하였으나, 선별에 따른 시간 지체와 형평성 등이 논란이 되며 전체 가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전체 매출액 및 업종별 매출액 증대 효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국내 코로나 발생 시점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까지 카드매출 변화 양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눠드린 포럼 원고의 3페이지 그림1을 보시게 되면, 전체 카드매출 증감률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급증한 2월 말 전년동기대비 약 11.9%까지 하락하였으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후엔 최고 13.9%까지 증가한 후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후 전년동기보다 높은 수준의 카드매출액이 나타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나, 마찬가지로 3페이지 그림2를 보시게 되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가장 컸던 여행 및 사우나업종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매출 감소가 지속된 반면, 코로나19 발생에도 전년동기대비 소폭 증가하였던 필수재 매출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더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전후 매출 변화 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외의 요인으로 인한 매출액 증감을 제외하고, 긴급재난지원금만이 야기한 매출액 증대 효과 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즈음하여 코로나19 확산세가 약화됨에 따라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이연소비가 발생하였을 수 있으며, 금리 및 자산가격 등 거시경제 여건의 변동이 카드매출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 추이 등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요소는 유사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의 가상적인 매출액 증감률 추이를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으로 추정하여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사용가능 업종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하여 증가한 카드매출액은 약 4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카드매출액의 증감에는 중앙정부 1차 긴급재난지원금 이외에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 추가 지원금이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 중 신용 및 체크카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총액은 약 11.1조 원에서 15.3조 원 사이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4조 원의 카드매출액 증대는 투입 재원 대비 약 30% 내외의 소비진작 효과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소비 증대 효과는 해외의 선행연구와 유사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으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진작 효과가 일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업종별 분석 결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매출액 증대 효과는 대면 접촉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준내구재와 필수재에서 크게 나타났으나, 코로나19의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은 대면서비스업과 음식업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이는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감염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대면서비스 소비를 여전히 꺼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가구소득 보전만으로는 여행업, 대면서비스업 등 피해가 큰 사업체의 매출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피해업종 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지원이 요구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출액 증대 효과를 5페이지 그림4를 통하여 시기별로 살펴보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직후 한 달간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났으나 이후에는 효과가 작아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8월 초에 나타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매출 감소 효과는 가계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직후에 사용가능 업종의 소비를 크게 늘리는 과정에서 미래에 예정된 소비계획을 미리 집행하여 나타난 현상이라 해석됩니다.
이어서 오윤해 박사께서 가구특성별 소비증감 비교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윤해 KDI 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
다음으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전후 가계소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카드소비를 지역·소득분위별 그리고 연체 경험 유무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직후인 3~4월에 고소득 가구에서 전년 소비 수준에 비해 소비가 크게 줄었습니다.
고소득 가구의 소비 감소는 외식, 여행 등 조정 가능하며 대면 접촉이 요구되는 품목에서 주로 나타났습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직후인 5~6월의 소비는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세가 약했던 지역에서는 3~4월에도 소비 감소가 작았고, 저소득 가구의 소비가 전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과거 소득 수준만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약한 지역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에 카드소비가 더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득지원정책으로 인한 소비진작 효과는 방역상황이 안정적일 때 더욱 잘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득이 부족해져서 생활의 곤란을 겪은 가구의 소비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2월에서 4월 중 카드 혹은 대출에 연체 경험이 발생한 가구를 구분해 보았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연체를 경험한 가구의 소비는 전년동기대비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소비 감소폭이 크게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소비가 제약된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가계소비는 5월 전 국민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사용가능 업종에서 전체 투입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피해가 큰 대면서비스업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가 미미하였고, 감염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대면서비스업에 대한 소비 활성화 정책이 방역정책과 상충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전 국민 소득지원만으로는 피해가 큰 사업체의 매출을 보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피해업종 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과거 소득분위 등의 간접적인 기준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정도에 맞춰 소득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향후에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경제주체별 피해규모 수준을 수집·분석하고 피해 계층을 신속하고 정밀하게 식별하여 지원하는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