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 보존 결정" 국토부 공공 유휴부지 활용 총력전

문재인 대통령 6월29일 수석보좌관회의

(서울=FDNnews) 솔로저널리스트,최봉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20일 청와대에서 가진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와 관련,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정부가 20일 밝혔다.

문 대통령이 '그린벨트 보존'을 결정한 것으로 해제 논란은 정리됐다고 보고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 검토' 입장을 밝힌 후 여권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놓고 다른 목소리가 나왔고, 이는 부동산 정책 혼선으로 비추어졌다.

이 과정에서 여권 대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해제 신중론 VS 반대론이 제기됐고, 정세균 총리 역시 전날 방송 인터뷰를 통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총리실은 정 총리의 건의를 문 대통령이 수용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았던 것도 일정부분 감안됐을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 강화와 함께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또한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 데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논의를 이어가도록 했다.

국방부 소유의 태릉골프장은 149만6979㎡ 규모이며, 인접한 육군사관학교까지 묶어서 개발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태릉골프장을 택지로 만들면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은 1만채를 넘기기 어렵지만 육사 부지까지 합하면 부지 면적이 150만㎡까지 늘어나 주택을 2만 가구까지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 내 공기업 등 공공기관과 서울시가 보유한 유휴부지 중에서 공공택지로 전환할 수 있거나 소규모라도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을 긁어모으고 있다. 

지난 정권에서 행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정한 잠실과 탄천 유수지도 고려 대상 중 하나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