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프디엔뉴스= FDN news

2차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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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방역지원금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1차에 비해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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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① ’21. 12. 15일 이전 개업하고, ② ’22. 1. 17일 기준 영업중인, ③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로,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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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은, 먼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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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간이과세자의 경우 ’21년 연간 매출감소 기준을 적용하여 약 10만개사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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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②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
③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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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결제액,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발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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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
구분 지원대상 지원기준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21.12.18~)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30억원 사업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체 지원
그 외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30억원 사업체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한업종 제외)
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는 매출 감소로 인정하여 지원
②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 감소 업체
③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 감소 업체(간이과세자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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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일정

2차 방역지원금은 2월 23일(수)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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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1차 방역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우선지원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23일(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개사, 24일(목)은 짝수 사업체 152만개사에 문자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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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25일(금)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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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의 경우 과거 최초 지급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상 소요되었던 접수 시기를 대폭 단축해 지급을 시작하며, 증빙부담 완화를 위해 1차 방역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그대로 인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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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방역지원금 지급 일정(안)>
일정 주요 내용
2.23 (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2.24 (목)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2.25 (금) 홀짝제 해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2.28 (월) 공동대표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간이과세자 중 ’21년 신고매출액 감소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3월초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감소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3.18 (금)
신청·접수 마감(확인지급 종료 후 이의신청 개시 예정) * 집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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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지급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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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과 동일하게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에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또는 “방역지원금” 검색 후 접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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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 계좌 입력만 하면 가능하며, 공동대표자 등 확인지급 외에는 별도 서류 업로드 없이 간편하게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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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인 23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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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00~10시까지 신청 → 당일 12시, ② 10~13시까지 신청 → 당일 15시, ③ 13~15시까지 신청 → 당일 17시, ④ 15~18시까지 신청 → 당일 20시, ⑤ 18~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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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로 마련된 콜센터(☎1533-0100)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중기부 누리집의 2차 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서도 자세한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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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작년 12월 27일부터 100만원씩 지급하는 1차 방역지원금은 2월 21일 기준 304.6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3조 464억원이 지급되었으며, 3월 4일(금)까지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