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프디엔뉴스= FDN news

(경제 = FDNnews) 솔로 저널리스트, 칼럼니스트, 최봉혁 기자 = 공공주도 방식의 개발은 토지주와 주민 등 여러 이해 관계자의 이익이 얽혀 있어 갈등 조정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실제 정부가 공공 재개발을 추진하는 서울역 동자동 쪽방촌은 토지주의 반대와 세입자 등 주민의 개발 촉구 요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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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개발사업으로 도심에서 쫓겨날 위기에 놓인 원주민·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토지 소유자에게 신축아파트 우선 분양권을 부여해 재정착을 유도하고 추가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을 자산으로 현물 선납 후 정산하는 방식(양도소득세 비과세)도 도입했다. 

개발비용 부담 능력이 없는 실거주자에게는 공공 자가주택을 공급하고 다가구·다세대 전세금 반환 부담이 높은 집주인에게는 대출 등 맞춤형 지원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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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제시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모델은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을 결합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분양가의 20~40%만 내고 소유권 일부만 취득한 후 나머지 지분은 20~30년 동안 상환하는 방식이다. 

토지지분은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빌리는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10년 후 전매가 가능하지만 정부와 지분을 공유해 시세차익을 낮추는 장치를 뒀다.

2021.6.21일 현재 중계본동104마을에 건설시공사 선정과 감정평가 진행중 이다.

건설참여 회사는 (대우,엘지.포스코.코오롱.한양.현대건설,현대산업,)등으로 알려졌다.

자금조달 계획서는 미 제출합니다(법인도 동일)
토지와 건물 매입시 무조택자는 취득세 6억이하는 1.1%

104마을 분양 세대수 (임대주택 미포함) 1953세대 
1.59제곱미터 483세대
2.74제곱미터 437세대
3.84제곱미터 737세대
4.101제곱미터 189세대
5,114제곱미터 89세대
6.129제곱미터 2세대 ( 505동 최상층)
7.135제곱미터 2세대(501.502동 최상층)
8.145제곱미터 12세대(401.402.403 최상층)
9.190제곱미터 2세대(410동 최상층)
(위표는 주민대표회의 자료 참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