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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일시 및 장소 : 2021-09-03 11:00, 서울별관
• 발    표    자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 수어    통역 :   현장통역

사회적 거리두기 4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 추석 이동 증가로 인한 유행 급증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4주간 단계 유지(9.6∼10.3) -
-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예외 적용 확대(4단계 6인, 3단계 8인까지 가능) -
- 추석 연휴기간(9.17∼9.23)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은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허용 -
-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징수, 철도 승차권 창측 판매 유지 등 방역 조치 강화 -
-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요양병원·시설에 방문 면회 허용(9.13∼9.26), 접촉면회는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만 가능, 그 외는 비접촉 면화 허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및 추석 특별방역대책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e브리핑 자료 

정례브리핑 내용이다.

[전문]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복지부 대변인 손영래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웠

   오늘 브리핑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진행합니다. 아울러 권동호, 신환희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함께 제공됩니다. 

   먼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대본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입니다. 

   9월 3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7월부터 델타 변이로 인한 4차 유행을 맞아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를 통해 현재 급격한 유행의 증가는 억제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루 1,700여 명대의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안심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9월 중하순부터는 예방접종의 전파 차단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고 전반적인 피로감도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3주 뒤의 추석 연휴를 고려하여 오늘 중대본에서는 거리두기 조정 방안과 추석특별방역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와 5인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 등 기본 조치는 유지됩니다.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가 없이 정체하고 있어 전면적인 방역 완화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9월 6일 월요일부터 10월 3일 일요일까지 4주 동안 시행합니다. 추석 연휴와 이로 인한 여파를 평가하기 위해 통상적인 2주보다 길게 설정되었습니다. 

   다만, 추석까지 전 국민의 70%가 1차 접종을 받고 9월 말에는 절반 가까이 접종을 완료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피로감이 큰 점을 고려하여 예방접종 중심으로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하게 됩니다. 

   우선, 비수도권의 3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4인까지의 사적모임 제한 조치를 접종자 중심으로 완화합니다.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가정이나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적용됩니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완화 조치를 시행합니다. 우선, 식당·카페와 가정에 대해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인까지의 모임을 허용합니다. 접종 완료자가 아닌 경우는 종전처럼 18시까지는 4인, 18시 이후에는 2인 사적모임 제한이 적용됩니다. 

   또한, 식당·카페의 운영제한 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조정합니다.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예방접종 중심의 방역 완화를 점진적으로 적용하고, 그 경과를 평가하고 이후 계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일부 방역조치는 현장의 의견을 들어 합리화하는 조정도 이루어집니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결혼식은 감염 위험성이 낮아지므로 3단계나 4단계 지역에서 99인까지 허용되도록 인원제한을 확대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방역 완화의 요구가 있었으나, 아직 긴장을 풀기에는 위험한 상황이기에 금번 조정에는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국민들이 겪고 계신 어려움을 생각하면 거리두기를 전면적으로 완화할 수밖에 없는... 완화할 수 없는 현실에 정부는 매우 안타까운 심정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접종의 효과로 코로나19의 위험성이 충분히 낮아지기 전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통해 감염 확산을 억제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10월의 거리두기 조정은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 전략을 재점검하고, 좀 더 일상에 가까운 방향으로 조정을 검토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추석특별방역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백신접종을 완료하거나 진단검사를 받은 후에 최소한의 인원으로 고향을 방문하여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귀성·귀향을 하고 돌아오신 후에는 집에 머물며 증상을 관찰하고 적극적으로 PCR 검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60세 이상 부모님께서 예방접종을 아직 완료하지 않은 가정은 부모님의 안전을 고려해서 방문하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이러한 조심스러운 방문을 위하여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사적모임 제한 조치도 9월 17일부터 9월 23일까지 일주일간, 7일간 일부 조정됩니다. 

   이 기간 중 4단계 지역은 가정 내 모임에 한정하여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8인까지 모임이 허용됩니다. 

   3단계 이하 지역은 종전에도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8인까지 모임이 허용되고 있어 특별한 추가 조치는 없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경우 9월 13일부터 9월 26일까지 2주간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합니다. 

   현재는 비접촉 면회만 허용되고 있으나, 이 기간 동안에는 입원 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가 허용됩니다. 

   추석 이동 증가로 인한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추가, 추가로 좌석 판매는 없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감면 없이 정상 징수하며, 연안 여객선 승선 인원을 정원의 50%로 운영합니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에도 방역과 의료대응체계는 빈틈없이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의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의 위치와 운영시간 정보를 안내하겠습니다. 

   귀향하거나 귀성할 때 진단검사를 받기 쉽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철도역 등에 임시선별검사소를 13군데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거리두기 조정 방안과 추석특별방역대책의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백신 도입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모더나 백신 102만 1,000회분이 도착한 데 이어 오늘 90만 5,000회분이 추가로 금일 12시 40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예정입니다. 

   이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국내 도입 백신은 누적으로 5,372만 회분이 됩니다. 모더나 백신은 이번 주까지 계속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주말 도착분은 일요일 브리핑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급량을 고려할 때 추석까지 전 국민의 1차 접종 70% 달성은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백신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에 그리운 가족들을 직접 찾아뵙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여러 지역에서 다수가 모이는 가족모임은 부모님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 점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귀향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밀폐된 밀집시설을 조심하고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추석 연휴를 잘 넘겨 유행을 안정화시킬수록 10월 이후의 방역전략 조정이 원활해질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조심하여 안정적인 9월을 보낼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10월부터는 좀 더 일상과 조화되는 방향으로 방역체계를 단계적으로 재편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도 방역수칙을 지키며 예방접종을 참여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료진, 방역요원들과 공무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해 9월 한 달과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추석 기간 중에 방역과 의료대응, 예방접종에서 차질이 없도록 전념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사전질의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포함하여 향후 4주간 모임 인원과 운영시간 확대를 한 방역당국의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여쭙습니다. 

<답변> 지금 현재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 없이 억제되면서 정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면적인 방역 완화는 어렵지만 현재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또 거리두기에 국민들께서 많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방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을 일부 완화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큰 명절인 추석이 그 사이에 있습니다. 3주 차에 추석 명절이 있기 때문에 추석의 이동 증가로 인한 유행의 확산 이런 게 또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4주간으로 저희들이 시행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단계 지역에서 자영업,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 이런 것을 많이 호소하고 있고 이런 호소를 고려해서 식당·카페의 취식 가능한 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이렇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방역과 경제의 조화를 위해서 이번 4주간 동안에 예방접종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완화한 그런 내용들을 평가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원활하게 잘 되고 환자 수가, 확산세가 꺾이고 정체, 또 감소 추이로 가면 예방접종률이 더, 2차 접종률이 절반 가까이로 높아지고 하면 현재 일상과 방역이 조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단계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모임 허용 인원 확대 등 접종 완료 인센티브 적용이 유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국내 발생 1,600~1,700명대, 수도권은 1,000명대 확진자 발생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지요. 줄어들지 않고 이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한다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접종 완료의 인센티브 적용은 지금 외국 사례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병청 등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현재의 방역 강도를 유지하고 예방접종이 확대될 때는 9월 중하순부터는 점진적으로 확진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2차 접종이 순조롭게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로 인한 영향이 중증도가 낮아지고 감염 전파도 차단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이번에 방역조치를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평가를 토대로 해서 지속적으로, 단계적으로 또 완화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의 확진자 수가 유지되거나 혹은 증가될 때 감당한 수준으로 의료체계가 유지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진자 발생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병상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치료 병상도 수도권과 또한 비수도권에서도 이런 병상의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장관님은 다음 일정으로 인해 먼저 이석한 후 이후 실무자 중심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제가 브리핑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9월 한 달 동안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석 명절에 많은 국민들께서 이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특히 부모님들이 예방접종이 완료되지 않았으면 이동을 가능한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10월에 방역을... 일상과 방역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방역조치도 완화해 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방역수칙 준수와 그리고 추석 명절 이동 시에 특별히 부모님들의 그런 예방접종의 완료 여부라든지 가시기 전에 이런 진단검사를 받으신다든지 안전을 생각하시면서 이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관계자)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입니다. 질의·응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부산대병원과 한양대병원 등 보건의료노조 일부 개별지부 병원들이 노정협의와 별개로 파업에 돌입했는데 정부는 이들 규모를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지, 또 이 같은 개별 파업이 의료현장에 어느 정도 부담을 줄 것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 손영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건의료노조와 정부와의 합의와 별개로 개별사업장 단위에서 임금 인상 등 여러 제반 문제로 인해서 쟁의에 들어가는 경우들은 일부 있습니다. 

   이러한 병원들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파업 규모를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서 해당 파업 규모 파악은 현재 저희 중앙에서 총괄 취합하기 전이고, 들어오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들 해당 병원에서도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등의 필수 의료현장들은 파업을 하지 않고 일부 대상들만 파업에 참여하고 있어서 대부분 진료상에 큰 차질은 없는 것으로 지자체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관계자) 네 번째, 다섯 번째 질문은 사실 확인성 질의여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 추석 연휴 가정 내 가족모임을 최대 8명 허용한다고 했는데, 가정 내라고 하면 4단계 지역에서 추석 연휴 기간 가족 8명이 밖으로 나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어려운 것인지, 성묘와 같은 가족 행사도 야외인데 추석 연휴 기간 4단계 지역 성묘를 위한 8명 가족모임은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질의 주셨고요. 

   다섯 번째 질문은 추석 주간 8인 가족모임이 허용되는 기간이 정확히 며칠부터인지, 허용되는 장소도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확인해 달라고 질의 줬습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두 질문 다 유사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현재 비수도권 등 3단계 지역의 경우에는 추석 연휴와 상관없이 앞으로 한 달간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의 사적모임이 모든 장소에서 허용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추석 기간 중이라도 특별히 부가되는 별도의 조치 없이 이 조치로써 어느 정도 가정 내에서의 모임들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은 현재 사적모임 4인까지의 모임 제한,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의 모임 제한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9월 17일 금요일부터 9월 23일 목요일간 약 7일 동안, 7일 동안 가정 내에서만 가족모임, 가족들의 모임들을 8명까지 허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8명까지 허용하는 것도 동일한 원칙으로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명까지 허용되는 것이고, 장소적으로 가정 내의 모임만 허용되기 때문에 외부의 다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나 외부의 어떤 장소를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지금부터 현장질의 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 이창준 기자님 질의입니다. 가정 내의 가족모임의 적용대상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직계가족에만 한정되는 것인지, 친척이나 형제 등 방계가족 혹은 가족관계가 아닌 이웃이나 친구 등도 집안에서 만난다면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아마 이 질문이 추석에 4단계 지역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수도권의 3단계 지역들은 한 달 동안 모든 장소에서 예방접종자를 포함하는 경우 8명까지의 사적모임이 허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모임들이 허용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4단계 지역 수도권에 대해서는 7일간, 연휴 기간 중에만 한정적으로 가정 내 모임을 예방접종자 포함 8명까지 허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이때도 원칙적으로 가족모임에 대해서 허용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실제 관리상에 애로가 있어서 이 부분들은 친족... 직계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 그리고 이웃이나 친지 등도 현실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권고드리기로는 가족모임 중심으로 추석 연휴라고 하는 점을 특수하게 고려해서 8명까지 모임 한계를 확대시키는 것인 만큼 가족 단위로 모이시고, 모이시더라도 짧게 머무르시기를 함께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질문> (관계자) SBS 김덕형 기자님 질의입니다. 거리두기 3단계 지역 접종 완료자 사적모임 인센티브를 8명까지로 통일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이전보다 사적모임 제한이 강화됐습니다. 비수도권 유행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한 조치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그런 점, 측면보다는 우선 이 부분들이 예방접종 인센티브를 전국적으로 통일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9월 한 달간의 방역조치를 저희가 진행하면서 예방접종이 좀 더 확대되고 방역상황이 안정화된다면 10월부터는 조금 더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때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고려들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게 되므로 전국적으로 예방접종 완료자들에 대한 예외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8명까지의 기준은 지자체 등과 의견 교류를 해서 통상적으로 지금 예방접종 완료자에 예외 없이 모임 제한을 설정하고 있는 곳들도 8인까지 정도면 큰 문제없이 현재 적용 가능하다고 하는 점들을 의견수렴을 하여 8명까지로 지금 통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관계자) 동아일보 이지훈 기자님 질의입니다. 현재의 방역 강도를 유지하는 경우 9월 5일~20일에 2,000명~2,300명으로 확진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에 방역조치를 다소 완화하는데, 이에 따라 확산 정점의 시기와 규모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4단계 지역에서 백신접종자 2명, 미접종자 4명이 식당에서 모여 있던 중 오후 6시가 된다면 미접종자 2명은 퇴장해야 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지금 여러 시뮬레이션상에서 전문가들의 예상은 이 현재의 예방접종 확대 속도와 함께 고려한다면 9월 중하순부터 유행 규모가 적절하게 통제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방역조치를 일부 완화했지만 저희가 접종자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완화를 하고 있고 상당히 제한적으로 완화를 하고 있어서 가급적 정부는 현재 이 유지되고 있는 방역적 긴장도를 낮추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기대컨대 9월 중순 또는 하순 정도부터 현재의 유행 규모는 규모가 좀 더 줄어드는 방향으로 통제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번 거리두기 조정과 추석특별대책을 가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함께 물으셨던 그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확인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관계자) 서울경제 김성태 기자님 질의입니다. 4단계 지역 식당·카페 매장 운영이 오후 10시까지 허용되는 등 완화 조치가 일부 국민에게는 유행이 끝난다는 신호로 해석돼 접촉 증가와 방역수칙 미준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며, 어떻게 보완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지금 현재 방역 완화에 대한 요구들은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복합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거리두기 단계를 저희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그리고 전국적으로 일괄 사적모임 4인 제한이라고 하는 근간을 유지하면서 이번에 예방접종 중심으로 일부 예외를 조심스럽게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상황들이 현장에서 또는 일상생활에서 아주 방역이 대폭 완화됐다는 것으로 느껴지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방역적 긴장감이 완화되지 않도록 정부도 메시지 관리나 혹은 방역관리에 있어서 노력들을 계속 기울이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님 질의입니다. 브리핑에서 이번 거리두기 조정 향후 평가를 통해 방역대책 추가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방역조치가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 성격의 조치로 해석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이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워낙 다양한 의미로서 정의되지 않고 활용되고 있어서 위드 코로나로 가느냐, 마느냐 답변을 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9월 한 달간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그러면 10월부터는 보다 일상생활과 조화되는 쪽으로 단계적으로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방역체계의 재편과 단계적 실행 과정들을 저희가 검토하면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 (관계자) 채널A 서상희 기자님 질의입니다. 사실 확인 질의입니다. 추석 연휴 가정 내 가족모임 인원을 산정할 때 영유아도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영유아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모임 인원에 특별한 예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유아도 모임 인원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질문> (관계자) 한겨레신문 서혜미 기자님 보건의료노조 관련된 질의를 같이 주셨습니다. 합의가 타결되긴 했지만 이번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게 된 계기 중 하나로 코로나19 환자를 소수의 의료기관이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게끔 하는 현행 의료대응체계의 문제도 있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장기전에 대응하려면 일상적인 의료기관에서도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10월부터는 거리두기 조정안과 더불어서 앞으로 의료체계를 전환하게 될 예정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코로나19가 상당히 장기화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 대응방안을 고민할 때는 의료체계를 지금보다 좀 더 지속 가능한 체계로서 유지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에 정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러한 방향으로 재편하는 과정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일괄해서 획일... 일괄해서 획기적으로 단숨에 바꾸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방향성하에서 의료체계를 좀 더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함께 고민하게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관계자) 조선일보 김성모 기자님 세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4단계 수도권에서 오후 6시 이후 5명이 모일 경우 3명 접종 완료자와 2명 미접종자, 2명 접종 완료자와 3명 미접종자 등 여러 경우의 수가 생기는데 이럴 경우 모일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수도권의 18시 이후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경우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적모임 제한은 2명까지 유지되고 있고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6명까지, 식당이나 카페, 가정 등에서 모임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6명은 이에 따라서 사적모임 제한의 총인원인 미접종자 2명과 접종 완료자 4명으로 구성할 수 있고 혹은 미접종과 1명과 접종 완료자 5명 혹은 미접종과 0명과 접종 완료자 6명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원칙은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은 2명을 넘지 않는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 외 접종 완료자가 추가되는 것은 총원 6명 규모 내에서 얼마든지 충원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질문은 학부모들이 이번 4단계 연장으로 등교 여부를 많이 궁금해하는데, 설명 가능하면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등교 부분은 현재 교육부 쪽에서 지방교육청들과 질병관리청 등과 함께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므로 거기에 따라서 방침을 정하고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 (관계자) 6시 이후 4인 이상 모임이 골프장 등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게 맞는지, 샤워실 등은 계속 쓸 수 없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아마 18시 이후라고 붙이신 것으로 봐서 수도권 얘기이실 것 같은데요. 현재 수도권... 그러니까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방접종자 포함 6명까지의 사적모임 예외 조치가 식당·카페와 가정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부분, 골프장 등에서도 적용할 수 없다는 것들은 확인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샤워실도 마찬가지로 계속 쓸 수 없습니다. 

   다만, 3단계 이하 지역, 비수도권 쪽이 대부분 3단계로 전환되었거나 혹은 전환할 예정인지라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현재 예방접종자 포함 8인까지의 모임이 허용되고, 이 허용 범위는 가정과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수도권 3단계 지역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한 조치들이 굳이 골프장 등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지 않고 다 같이 적용되게끔 된다는 것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뉴시스 임재희 기자님, 유행 규모가 유지되면 예방접종 중심으로 방역 완화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접종완료율을 중심으로 검토한다는 것인지, 그 외에 기준이 있다면 어떤 것을 고려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아까 브리핑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9월 말 상황을 9월 추석까지 전체 인구의 70%가 1차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지난 상황 그리고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2차 접종, 완전 접종에 가까워지는 상황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코로나19의 전파력과 치명률이나 위중증도 등 위험도도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상황은 9월간 계속 저희가 여러 가지 통계지표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떨어지는 것들이 확인되기 시작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도... 말씀드렸듯이 10월부터의 방역조치는 보다 일상에 가까운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재편하는 방안들을 가동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 (관계자) 중앙일보 이에스더 기자님 질의입니다. 4차 유행이 정점을 찍고 감소하면 하루... 하루, 어느 정도까지 하루 확진자 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예상하긴 좀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의 여러 시뮬레이션 모형상에서는 수치 정보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 수치 정보들이 여러 가지 변수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이는지라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로 갈 것인지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보다 유행이 감소세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나타날지를 주목하고 있고, 또 하나 상당히 중요한 것은 동일한 확진자 규모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방접종률이 올라가게 되면 일부 돌파감염에 의해서 접종자들의 감염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도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는 점은 외국의 여러 사례들, 선행 사례들에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진자 규모와 함께 위중증률, 치명률 등이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함께 평가하면서 이 평가 결과에 따라서 방역조치의 전환들을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 (관계자)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님 질의입니다. 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노정협상에 의사 정원 등 의정협의체 안건이 포함된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의사제도 등 의사 증원 관련 안건을 의정협의 이외에 노정협의에서도 진행하게 되는 것인지 혹은 또 다른 의정협과 노정협을 합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금번 보건의료노조와의 합의 사항들은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의사협회 등 의료인 단체들과 논의할 부분들도 있고 혹은 국회 등에서 법적 절차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검토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상의해 나가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고, 다만 구체적인 형식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바, 추후 진행 과정에서 그러한 사항들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TV조선 정은혜 기자님 질의입니다. 5인 인센티브와 관련해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 연령이 몇 세까지인지 궁금합니다. 4단계에서만 6세로 제한한 것과 동일한 것인지 확인차 여쭙니다. 접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일부 연령대가 인원에 포함된다면 그 이유도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지금 5인 인원 규정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령제한 등 연령에 대한 예외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예방접종자, 완료자들에 대해서 예외를 주기 시작하기 때문에 다른 예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기 시작하면 우선 현실에서 그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계산하거나 관리하기도 굉장히 용이치 않고, 또한 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로 단순화시키는 것이 향후 방역체계의 단계적인 재편 과정에서도 유효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외 사항들은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 (관계자)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님 질의입니다. 캠핑장 등의 경우 오후 10시를 넘어 숙박을 전제로 이용하게 되는 다중이용시설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기존의 이용 가능 인원이 6명인 캠핑장이라면 미접종자 2명, 접종 완료자 4명이 10시를 넘어 숙박까지 가능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님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검토해서 문자 등으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나오고 있어서 조금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추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서울경제 김성태 기자님 질의입니다. 추석 연휴에 여객기, 시외고속버스 등 다른 교통편은 통로석을 판매하지만 열차는 창문 좌석만 판매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추석대책에서 저희가 고향의 귀성·귀향을 전면적으로 지금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심스럽게 예방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소규모로 이동해 주시고, 이동을 하신 이후에도 가급적이면 장기간보다는 짧게 체류하시다가 오시기를 계속 요청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면적으로 귀성·귀향을 허용하기보다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조심스럽게 귀향을 하자, 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것이고, 특히 부모님께서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가시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추석 KTX 쪽의 창문 좌석만 판매하는 문제라든지 혹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취식 금지 문제 또는 톨게이트 비용의 징수 문제 등등이 이런 메시지력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함께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동되는 정책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님 질의입니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 조치를 보면 사적모임 관련 제한 사항이나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시간에 대해 지자체별 임의 조정을 할 수 없도록 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거리두기 적용 기간이 지나면 다시 지자체에 자율성을 부여하게 되는 것인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거리두기 조정 조치는 상당 부분 지자체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 초부터 계속 일관되게 중앙 단위에서 조정을 해야 되고, 지자체 임의로 조정을 못 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질의하신 사적모임 관련 제한과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서 임의로 옮기게 되면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논란들이 워낙 커지는 사안이다 보니까 가급적 지자체에서 자율 결정할 수 없고, 중대본 차원에서 전체와 논의한 이후에 특수성이 인정된다 그러면 그 특수성을 인정해 주는 쪽으로 논의하고 그렇게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원칙을 이번에 다시 한번 밝힌 것에 불과하고, 원래 이런 원칙으로 적용되었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관계자) 조선일보 김성모 기자님 질의입니다. 영유아 연령에 상관없이 8명에 포함시킨다고 설명했는데, '붙임1' 자료에 돌봄인력은 예외로 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갓난아이를 돌보는 엄마는 8인에서 제외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예외를 지금 최소화시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이 예외를 최소화시키는 범위에서 돌봄 문제만큼은 지금, 그러니까 동거가족과 이미 그 집에서 살고 있는 가족과 돌봄 때문에 필요한 인력만큼은 이것은 현실적으로 이 부분들을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예외로 적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관계자) SBS 박수진 기자님 질의입니다. 가족의 범위는 직계만이 아닌 며느리, 사위 포함, 친인척 포함도 다 가능하다는 설명이냐, 확인차 다시 문의드린다고 하였습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아마 추석특별대책에 추석 연휴 기간 중 4단계 지역의 가족모임의 범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직계가족뿐만 아니라 친인척들까지도 모두 포함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