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 2차 신청과 지급이 30일 시작

희망회복자금 신속지급 대상 및 지원현황. [표=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 2차 신청과 지급이 30일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시작되는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신규 포함된 소기업·소상공인 40만9000개, 2021년 3월부터 6월30일까지 신규개업한 7만7000개, 기타 11만7000개 등 61만1000개사에 모두 1조원이 지원된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9월3일까지 5일간은 신청 시간대에 따라 하루 4차례로 나눠 지급된다. 2차 신속지급 대상에 추가된 업체는 집합금지 2만9000개, 영업제한 18만2000개, 경영위기업종 40만개사 등이다. 이 가운데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 확대로 추가된 업체가 40만9000개로 가장 많다.

특히,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지원받지 못했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중 18만3000개 사업체가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한 매출감소 비교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2021년 3~6월말까지 개업한 사업체 중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7만7000개 업체도 지원받는다.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14만9000개(매출감소와 신규개업 중복 6만4000개)도 2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되며, 지원 금액은 가장 단가가 높은 사업체는 100%, 두 번째는 50%, 세 번째는 30%, 네 번째는 20% 순으로 지원금이 결정된다.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에 신규 추가된 2019년 대비 2020년 업종 평균 매출감소율이 10% 이상~20% 미만 165개 업종에 속하면서 연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소기업 3만개사도 2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 매출감소 판단기준 확대로 40만9000개사, 방역조치 기간확대로 1만개사 추가

지원대상 방역조치 기간 확대로 1만개사가 추가 지원을 받게 됐다. 지원대상 방역조치 기간을 희망회복자금에서는 2020년 8월 16일~2021년 7월 6일까지로 버팀목자금 플러스(2020년 11월 24일~2021년 2월 14일)보다 크게 확대하면서 버팀목자금 플러스 기준으로는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가 아니었지만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으로 추가된 것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했으나 지자체의 절차 지연 등으로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못했던 2500개 업체도 이번에 지원받는다. 또 1차 신속지급으로 지원받았으나 지원금 상향이 필요한 사업체(2만8000개)에게는 별도 신청없이 9월 6일부터 차액이 지급된다.

이번 2차 신속지급에서 지원대상자로 추가된 사업주에게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안내문자를 받으면 ‘희망회복자금’ 전용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 1, 2차 합해 194만5000개사에 4조원 지원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나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9월 30일부터 확인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동대표 사업체(위임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사회적기업 인증서, 협동조합설립 신고확인증 등) 지자체에서 방역조치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 업종분류 재확인 희망 업체 등이 확인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지급의 대상과 요건, 필요 증빙서류, 신청 시기,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9월중에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17일부터 27일까지 124만4000개 소상공인·소기업에 2조 9000억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순조롭게 집행했다. 지난 17일 시작된 1차 신속지급 대상 133만4000개사에 2차 61만1000개사가 추가돼 지금까지 지원대상은 모두 194만5000개사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당초 예상했던 지원대상은 178만개사였으나 매출감소 기준 등 지원요건을 폭넓게 적용해 보다 많은 사업체가 지원받게 됐다"면서 "희망회복자금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긴급대출 시행, 손실보상 차질없는 준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