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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민간제안 '도심 공공주택' '공공재개발'12만6000가구 후보지선정

    경제 2021. 7. 29. 08:11 Posted by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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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는 공공이 사업에 직접 참여한다는 장점과 민간개발시 주민에게 부여되는 선택권 보장 등이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동력으로 작용했단 분석이다.ⓒ국토부

    (경제 = FDNnews) 솔로 저널리스트  칼럼니스트 최봉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 대책)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해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개시한다고 2021년7월22일 밝혔다.

    그동안 2·4 대책 사업후보지는 지자체가 제안한 부지를 중심으로 사업 타당성 등의 검토를 거쳐 발표해 왔다. 앞으로는 지역 주민들도 일부 동의율을 확보한 뒤 통합공모를 통해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국토부는 2·4 대책 발표 이후 지자체로부터 총 428곳을 제안 받아 총 12만6000가구 규모에 해당하는 111곳의 도심 내 후보지를 선정했다. 하지만 지자체 제안 상당수가 서울(317곳)에 집중돼 있고 후보지 가운데 72%가 서울 중심으로 선정됐다.

    이에 지자체 제안이 미흡한 서울 외 지역에 대해 민간제안 등으로 후보지 발굴 방식을 다각화해 충분한 후보지를 확보고자 이번 통합공모를 실시하기로 했다. 공모 대상사업은 공공이 사업에 참여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정비사업(공공재개발·재건축·직접시행)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재개발·재건축(공공참여형으로 한정) 등 4개 사업이다.

    공모 대상지역은 지자체 제안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경기·인천과 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로 정했다. 

    서울은 지자체에서 317곳을 제안하고 80곳의 후보지를 발굴·선정한 만큼 이번 공모 대상지역에선 제외, 하반기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필요시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모신청은 지자체를 제외한 지역 주민(토지 등 소유자) 등 민간이 자체적으로 사업구역을 설정한 후 해당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10% 이상 동의(소유자수 또는 면적)를 확보하면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사업제안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40일간 3080+ 통합지원센터에서 접수받는다. 9월 말부터 후보지를 선정·발표할 계획으로 지자체별 민간제안 건수, 평가 일정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순차 발표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는 후보지 선정을 위해 민간이 제안한 사업구역에 대해 입지 적합성과 개략사업성 등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구성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시급성‧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LH와 지방공사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세부 사업계획을 마련한 후 지구지정 제안 등 법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3080+ 사업이 높은 주민동의와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본 궤도에 오르고 있다"며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통해 주민 수요가 많은 지역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공공이 사업에 직접 참여한다는 장점과 민간개발시 주민에게 부여되는 선택권 보장 등이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동력으로 작용했단 분석이다. 

    현재까지 본 지구 지정요건인 2/3 동의를 확보한 곳은 8곳(약 1만가구)으로 9월21일 법 시행 즉시 예정지구로 저정하고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본 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은 지난 14일부터 관련 도시정비법령이 시행돼 제도적 기반이 완비됐다. 

    앞으로 정부는 공공재개발 28곳, 공공재건축 4곳 등 후보지에서 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공공재개발은 서울시 1차 후보지 8곳 중 용두1-6, 신설1, 신문로, 흑석2 등 4곳이 시행사 지정을 신청돼, 이 중 용두1-6과 신설1은 시행사지정을 완료했다. 

    2차 후보지 16곳은 모두 주민설명회를 진행, 사업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공-주민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주민 협의를 진행 중이다.

    공공재건축은 선도사업지 4곳 가운데 망우1이 시행사 지정 동의 요건을 충족됐다.

     

    다른 구역은 심층 컨설팅 설명 및 시행사지정을 위한 동의 절차를 밟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지자체·주민·협회로부터 66곳의 후보지를 추천받아 주민 추진 의지가 강하고 노후도 기준을 만족하는 등 정비여건이 성숙한 곳은 사업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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