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민참여예산, 35개 부처청에서 총 190개 사업, 5,843억원 요구

(SNS = FDNnews) 솔로 저널리스트, 칼럼니스트,최봉혁기자 = 국민참여예산 

(SNS = FDNnews) 솔로 저널리스트, 칼럼니스트,최봉혁기자 = 2022년 국민참여예산, 35개 부처청에서 총 190개 사업, 5,843억원 요구     
(예산국민참여단 선호도 투표 및 예산편성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 예정)     
     
2022년 국민참여예산으로 35개 부·처·청이 총 190개 사업(제안형 139개+토론형 51개), 5,843억원을 요구했다.     
     
139개 제안형 사업은 지난 1년 간 국민들로부터 접수받은 총 1,589건의 제안을 각 부처의 적격성 심사* 및 민간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구체화됐다.     
     
* 제안사업의 합법성, 타당성, 범용성, 중앙정부 사무 여부 등 예산사업으로서의 적합성을 판단     
** 제안사업 적절성 논의를 위한 민간 전문가 지원협의회 개최(5.7)     
     
51개 토론형 사업은 아동학대, 청년지원, 자연재해 및 국민안전 개선 등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한 국민 참여 온·오프라인 토론을 통해 발굴됐다.      
전체 요구사업을 개관하면, 생활밀착형 사업이 가장 많고, 취약계층 지원,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크게 분류된다.     
     
△ (생활밀착형) 아동학대, 식품안전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과, AI 등을 활용한 스마트 행정 사업이 다수 발굴됐다,     
#(아동학대 대응) 아동학대 현장대응 교육 강화, 대국민 아동학대 인식 증진 등     
#(식품안전) 배달음식점 주방공개(CCTV설치), 농수산물 유통길목 안전지킴이 등     
#(스마트행정) 스마트 신호운영시스템 구축 확대, 로봇 · 드론 등 4차 산업 활용 수입식품 현장검사 체계 개선 등     
     
△(취약계층 지원) 장애인, 저소득층, 위기 청소년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과,     
     
* (장애인) 자연휴양림 등 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표준화,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등     
(저소득층)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     
(청소년) 학생자살예방지원, 고위기청소년 맞춤형프로그램 운영 확대 등     
     
△ (경제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 기업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 포함됐다.     
     
* (일자리창출 및 인력양성) 4차 산업혁명 직업체험관 설치운영 등     
(기업 및 산업 경쟁력 강화) 국내 우수중소기업 혁신기술 전시지원 등     
     
△요구사업은 예산국민참여단* 검토, 선호도 투표와 함께 정부 예산편성 과정을 거쳐 ‘22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 여부가 결정되며,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性ㆍ연령ㆍ지역별 대표성을 갖춘 약 2,000여명을 통계적 추출을 통해 구성하며, 참여예산 사업을 논의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     
     
△최종 반영된 사업은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1) (예산국민참여단 검토) 예산국민참여단은 요구사업 검토를 위해 오프라인 사업설명회 참석과 더불어 다양한 온라인 숙의*에 참여 중이다.     
     
* 질의응답 게시판 운영(5.26～6.28), PPT 자료 숙의(6.7～6.18), 부처담당자 설명 영상 숙의(6.28～7.5)     
     
2) (선호도 투표) 참여단의 사업 검토 후에는 2차례에 걸친 온라인 선호도 투표를 통해 사업 간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1차 투표(6.17∼18), 2차 투표(7.6∼7)     
     
3) (정부예산안 반영) 정부는 선호도 투표 결과와 종합적 사업 검토를 거쳐 최종 정부안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분 류  사업수 금액 주요 사업 
총 계  190 5,843  
① 국민생활 개선  109 3,486  
 안전한 삶 지원 20 1,865 ㆍ특수목적(음압)구급차 보강 
    ㆍ소형선박 사고대응 SOS 워치 실증 
 건강한 삶 지원 12 348 ㆍ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ㆍ도시근교 치유농업 놀이터 조성  
 쾌적한 삶 지원 11 200 ㆍ가축방역 빅데이터시스템 구축 
    ㆍ해양오염사고 취약지역 관리 
 생활불편 해소 13 241 ㆍ인터넷피해상담센터 구축·운영  
    ㆍ법률구조 전자접수시스템 
    ㆍ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조례개선지원 
 행정서비스 고도화 53 832 ㆍ행정심판 청구관련 맞춤형 사례제공  
    ㆍ나무진료알리미시스템 구축 
② 다함께 사는 사회 구현  41 1,337  
 아동및(위기)청소년지원 14 652 ㆍ학생자살예방지원 
    ㆍ대국민 아동학대 인식 증진 
    ㆍ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저소득층 지원 4 335 ㆍ지역자활센터 운영 
 기타 취약계층 지원 23 350 ㆍ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ㆍ국가유공자 친환경차량 지원(연료비.구입비) 
③ 경제활력 제고  40 1,019  
 기업 및 산업 경쟁력 제고  25 595 ㆍ해외조달시장 온라인 상설 상담 플랫폼 운영 
    ㆍ친환경선박 보급 및 운영지원 
 일자리창출 및 인력양성  12 350 ㆍ4차 산업혁명 직업체험관 설치운영 
    ㆍ지식재산 창업 콘텐츠 크리에이터 육성 지원 
    ㆍe-전통문화 청년 장인 플랫폼 개발·운영 
 혁신성장 지원 3 74 ㆍ스타트업파크(22년 선정) 

2020년 국민참여예산 부처별 집행 예산 
관련부처 제안연도 집행연도 사업명 분과 예산액(백만원) 집행액(백만원) 실집행액(백만원)
경찰청 2019 2020 외국인 자율방범대 지원 일반행정 124 41 41
경찰청 2019 2020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일반행정 1392 1392 1119
고용노동부 2019 2020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운영 사회 500 500 343
고용노동부 2019 2020 청년지원 정책 통합관리 서비스 운영 사업 사회 472 472 133
고용노동부 2019 2020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유해위험요인시설개선) 사회 23287 15798 15798
교육부 2019 2020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징검다리 길목) 사회 1800 1800 518
교육부 2019 2020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회 1500 1500 760
국가보훈처 2019 2020 국립 3.15 민주묘지 안전관리 강화 사회 634 558 273
국토교통부 2019 2020 쪽방 등 비주택거주자 통합주거지원사업 경제 2000 1100 800
국토교통부 2019 2020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경제 2575 2256 1306
농림축산식품부 2019 2020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행복꾸러미 지원 시범사업 경제 9060 9060 4203
농림축산식품부 2019 2020 동물보호 · 복지 실태조사 정례화 사업 경제 1875 977 735
문화재청 2019 2020 취약계층 문화유산 향유 지원 사회 3000 2880 1089
문화체육관광부 2019 2020 한스타일 육성지원(지역 한복 생산 판매 거점 활성화) 사회 570 570 277
보건복지부 2019 2020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노인안심서비스) 복지 6000 2294 1908
보건복지부 2019 2020 시간제 보육 지원 복지 5594 4367 3425
보건복지부 2019 2020 다함께 돌봄사업 복지 15599 13063 6422
보건복지부 2019 2020 보육교직원 인성교육 및 평가 복지 1553 1440 413
산림청 2019 2020 국립산림복지시설 장애인 우선예약 객실 조성 사회 1225 1225 1225
산림청 2019 2020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회 5000 4655 1011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 2020 수입김치 유통실태 조사 경제 400 332 245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 2020 의료기기 오프라인 불법광고 모니터링 일반행정 112 81 81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 2020 인체이식 의료기기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일반행정 382 164 164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 2020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일반행정 500 500 500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 2020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 (UDI System) 일반행정 354 274 218
여성가족부 2019 2020 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 복지 372 284 279
여성가족부 2019 2020 가출청소년 보호시설 공간개선 지원 복지 2053 1528 703
여성가족부 2019 2020 위기청소년 지원시스템 내실화 복지 1065 1059 500
여성가족부 2019 2020 아이돌봄 지원 사업 복지 6575 4839 3918
외교부 2019 2020 온라인 여권 신청 서비스 도입 일반행정 2416 963 963
중소벤처기업부 2019 2020 벤처캐피탈선진화(MA 상담 · 자문) 경제 200 200 143
중소벤처기업부 2019 2020 소공인 작업장 환경 개선 지원 경제 4500 4500 3650
중소벤처기업부 2019 2020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청년재창업 교육) 경제 65 65 65
특허청 2019 2020 찾아가는 발명 체험교실 운영 경제 1020 990 925
해양경찰청 2019 2020 민간해양구조대원 운영 일반행정 622 622 622
해양경찰청 2019 2020 직업체험관활용 해양재난체험교육 지원 일반행정 200 140 140
해양수산부 2019 2020 독도입도영상시스템 구축 경제 594 416 0
환경부 2019 2020 자생식물 탐색 발굴 보급 사회 500 450 450

기획재정부_국민참여예산 기관별 참여사업 현황 정보_연간_20200731.c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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